EU 19개국, 내년부터 244조 무기 공동구매…"캐나다·英·韓 관심 커"

[EU 무기 공동구매 대출금 정책 발표하는 집행위원들 (EPA=연합뉴스)]

유럽연합(EU) 19개국이 내년 초부터 총 1천500억 유로(약 244조원)어치 무기 공동구매에 나섭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무기 공동구매 대출제도인 '세이프'(SAFE) 예산 1천500억 유로의 회원국별 배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집행위에 따르면 폴란드가 437억 3천400만유로(약 71조원)로 가장 많은 대출금을 지원받게 된다. 루마니아가 166억 8천만 유로(약 27조원), 프랑스·헝가리가 각각 162억 1천600만 유로(약 26조원)를 지원받습니다.

집행위는 각국 신청 금액을 기준으로 집행 금액을 나눴으며 11월 각국이 제출하는 세부 계획을 토대로 최종 지원액을 확정한 뒤 내년 초부터 대출을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내년 초부터 대규모 자금이 유럽 방산시장에 풀린다는 의미입니다.

EU 국방비 자금조달 정책 '유럽 재무장 계획'에 포함    
세이프는 지난 3월 집행위가 내놓은 국방비 자금조달 정책인 일명 '유럽 재무장 계획'(REARM Europe Plan)에 포함된 정책입니다.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회원국은 EU 예산을 담보로 저리로 대출금을 받아 최장 45년 안에 갚으면 되고, 10년간의 상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등 혜택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EU 회원국이 아닌 우크라이나, 유럽자유무역연합체(EFTA) 국가도 '동일한 참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특징으로, 우크라이나 방위산업을 우회 지원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세이프 규정을 보면 한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 EU와 안보·방위파트너십을 체결한 국가도 원칙적으로는 무기 공동구매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EU 우주·방위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간 우리가 마련한 방위 (지원)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개방적인 제도"라면서 "영국, 캐나다의 공동구매 참여를 위한 협상이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와 영국은 매우 큰 관심을 보였고 아마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안다"고도 말했습니다.

다만 제3국이 참여하려면 EU와 별도 협정을 맺어야 하고 유럽 내 생산 시설을 두고 재정 기여를 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이 뒤따르므로 한국 방산업체의 실질적 수혜는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쿠빌리우스 집행위원도 '대출금이 전부 제3국산 무기로 흘러갈 우려는 없느냐'는 질문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규정 자체에 (부품의) 65％ 이상이 유럽 내에서 생산돼야 한다는 강력한 조항이 있다"며 "제3국 방산업체는 유럽 내에 설립된 경우만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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