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휴대폰 할부금 내기도 버겁다... 더 얇아진 서민 지갑

SGI 할부신용보험 손해율 121%로 급등
처음 100% 넘겨... 연체자 비율 늘어난 탓
강준현 의원 "서민경제 한계 다다랐다는 경고"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 필수품이 된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조차 내지 못하는 이들의 비율이 급증하면서, 이를 보장하는 SGI서울보증의 할부신용보험 손해율이 처음으로 100%를 넘어섰다.

9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휴대폰 할부신용보험 손해율은 121.6%에 달했다. 지난해보다 30%포인트 가까이 치솟으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15년 35.5%였던 손해율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 70%를 넘긴 후 2023년 73.2%, 지난해 91.7%로 꾸준히 상승하다 올해 처음으로 100%를 넘겼다.

할부신용보험은 고객이 휴대폰 할부금을 연체할 경우에 대비해 통신사가 SGI서울보증과 체결하는 보증성 보험상품이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통신 3사가 사실상 전면 가입하면서 업계 표준으로 굳어졌다. 고객이 일정기간 연체하면 SGI서울보증이 통신사에 보험금을 대신 지급하고, 연체한 고객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손해율이 100%를 넘었다는 것은 SGI서울보증이 이 상품으로 오히려 손실을 봤다는 뜻이다. SGI서울보증의 할부신용보험 보험료 수익은 2015년 2,403억 원에서 지난해 1,290억 원으로, 구상금 회수율은 같은 기간 69.2%에서 43.6%로 급감했다.

경기 위축으로 휴대폰 할부금조차 제때 내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난 결과로 해석된다. 실제 할부신용보험 가입건수는 2015년 1,609만 건에서 지난해 694만 건으로 56% 감소했는데,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액은 2,775억 원에서 2,099억 원으로 25% 감소하는 데 그쳤다. 올해도 6월까지 가입건수는 326만 건, 지급한 보험금은 1,075억 원으로 연말까지 이 추세가 이어지면 가입자는 줄고 보험금 지급은 늘어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스마트폰 구매 시장의 양극화도 손해율 급등의 배경으로 꼽힌다. 현금 여력이 있는 소비자는 일시불이나 직접 구매해 통신사에 가입하는 방식을 택하지만, 당장 단말기 값을 마련하기 어려운 서민은 할부로 구매해 연체 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스마트폰 평균 가격은 2015년 55만4,713원에서 2023년 87만3,597원으로 30만 원 넘게 올랐다. 국내 출시된 단말기 중 80%가 평균 139만 원 이상의 프리미엄 모델이다. 손해율 상승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그 부담이 다시 통신비로 전가되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포용금융 기조에 맞춰 금융당국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서둘러 가동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카드사 연체율은 1.76%로 2014년 말 이후 10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자영업자 매출과 순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12.8%, 13.3% 감소했고, 자영업자 10명 중 4명 이상이 3년 안에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휴대폰 할부금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은 서민경제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경고"라며 "통계 수치에 그칠 게 아니라, 채무 부담을 덜고 금융안전망을 강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