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년 공염불 스마트오토밸리... 인천시 역량 시험대다

인천항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 조감도. 경기일보DB

인천항 스마트오토밸리 사업이 끝내 무산됐다.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인천항 중고차 수출 클러스터다. 인천항은 국내 중고차 수출의 최대 전진기지다. 2023년 기준 전체 수출 물량의 88%를 차지했다. 인천 지역경제의 특화산업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그 산업적 환경은 열악하다. 제도·정책적 지원도 없이 영세·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한다. 옛 송도유원지 중고차 수출단지의 과포화 상태도 오래됐다. 합법적 사업장 마련도 어렵고 산업 인프라는 더욱 열악하다.

인천항만공사(IPA)가 최근 스마트 오토밸리 민간사업자에 최종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민간사업자가 여러 차례 기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최소 자기자본금은 사업비 2천480억원의 20%인 496억원이었다. 앞서 민간사업자는 부동산 현물 출자 방식의 자본 증자를 IPA에 제안했다. 그러면서 현물 출자의 감정 평가 등을 위해 2개월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그러나 IPA는 계약 조건상 현물 출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결국 그간 세 차례 기한 연장에도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온 스마트오토밸리다. 인천시도, IPA도 이제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IPA는 조만간 인천시, 인천해수청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릴 계획이다. 스마트오토밸리 사업의 추진 방향을 다시 잡기 위해서다. 인천시도 IPA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만큼 이 사업에 적극 개입할 방침이다. 곧 중고차 수출 현황 및 미래 발전 방안에 관한 용역 발주도 검토 중이다.

인천시는 또 국회에 발의 중인 관련 법 개정도 주목하고 있다. 허종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상의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에 중고차 수출도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중고차 수출을 위한 복합단지 개발에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을 넘어 공공 주도의 안정적 투자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중고차 수출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도 마련할 수 있다.

인천시가 중고차 수출 클러스터 조성에 나선 이래 이미 10여년이 흘렀다. 중고차 수출도 저절로 성장하는 산업이 아니다. 최근 세계 중고차 수출 시장의 중국 성장세가 가파르다. 한국과 일본, 중국 간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하다. 국내 다른 항구들도 중고차 수출 산업을 탐낸다. 군산, 평택·당진항은 대규모 투자로 중고차 수출 산업을 끌어가려 한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인천항 중고차 수출 클러스터다. 인천시 역량을 가늠할 무거운 시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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