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50억 유지’로 가닥…정책실장 “이재명 대통령도 긍정적”

김용범 “李대통령도 긍정적”
대주주 기준 10억 철회할 듯
코스피 3260…4년만에 최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증권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한데다 여야 모두 정부 방안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오는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구체적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9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사진)은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대통령께서 어제 야당 대표와 오찬할 때 정부의 최종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했다”며 “최종 결정은 근일 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겠다는 기획재정부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지난 7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가지수가 하락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예상했던 것보다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직접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면서도 “모레 있을 대통령 간담회에서 답변하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며 증권시장에는 훈풍이 불었다. 이날 코스피는 40.46포인트(1.26%) 상승한 3260.05에 장을 마치며 연고점을 경신했다. 2021년 8월 9일 이후 4년 1개월 만에 최고치이기도 하다. 코스닥도 6.22포인트(0.76%) 오른 824.82로 거래를 마감하며 연고점 기록을 갈아치웠다.

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원/달러 환율 등이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26% 상승한 3260.05로 장을 마쳤다. 연합뉴스

李, 11일 주식 양도세 기준 최종결정

대통령실은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컸었다고 분석했다. 이날 김 실장은 “조세 정책상의 고려가 있었으나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것이 드러다”며 “정부도 그 부분을 인식하고 있으며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근일 내에 정부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완화한다는 취지냐는 질문에는 “근일 내에 말씀드리겠다”며 부정하지는 않았다.

정부도 기준 완화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했다. 전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며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며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본을 제대로 조달받을 수 있게 한다면 결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날 김 실장은 “배당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으로 돼 있는데 일률적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주제가 아니다”며 “11월에 정부 세법이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배당금이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늘어난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가 이뤄질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김 실장은 당분간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13분기 연속 소매판매 감소와 4분기 연속 0%대 성장 등으로 인해 성장 엔진이 꺼지기 일보 직전”이라며 “단기적으로 재정이 확장적 역할을 해 추락을 막아야 하는 국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