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좌표 빼고 가림처리 한다지만…국내 서버 설치는 ‘거절’

[앵커]

고정밀 한국 지도를 쓰게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구글이 새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요구한 보안 조치를 더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쟁점 중 하나인 데이터센터는 한국에 둘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황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 샌프란시스코 일대에서 구글이 진행 중인 자율주행 서비스입니다.

이런 서비스를 시작하려면 지도 확보가 필요한데, 국내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려는 구글이 우리의 1대 5천 고정밀 지도를 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보안을 이유로 지도 반출을 허용치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글은 타협안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제시한 보안시설 위성 이미지를 가리는 것에 더해, 좌표 정보까지 삭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 터너/구글 지식·정보 담당 대외정책협력 부사장 : "이번에 승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시도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한국의 법과 규제는 철저하게 준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에 지도 데이터 서버를 설치하는 것은 거절했습니다.

[유영석/구글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 :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더라도 프로세싱은 해외에서 할 수밖에 없는 기술적인 제약 조건이 있다…."]

우리 정부는 지리 정보 유출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 대응을 위해서라도 데이터 센터는 국내에 있어야 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방효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 "국내에 서버가 있다는 얘기는 한국의 보안 당국의 소위 말하는 통제권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구글의 발표에 대해 정부는 "국내에 서버를 설치해야 한다"는 원칙은 바뀌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반출 허용 결정 시한은 오는 11월 11일이지만, 양측의 입장차를 고려할 때 기한 내 타협안이 나올지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촬영기자:조영천/영상편집:고응용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