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물관리 계획…가뭄 대비 체계 개선해야

[앵커]

이런 미흡한 물관리 계획은 강릉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홍수에 비해 가뭄 대비는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어, 물관리 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단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이세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 지방하천 가운데 하천기본계획 수립 기한인 10년을 넘긴 곳은 전체의 3분의 1에 이릅니다.

지자체들이 국비 지원 부족 등 예산을 이유로 뒷전으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천법에서 계획 수립을 규정했지만 벌칙 조항이 없는 것도 관리 소홀로 이어진다는 분석입니다.

[환경부 관계자/음성 변조 : "(지자체에) 계속 지적은 했었는데 예전부터 기본계획 수립률이 너무 떨어져서…"]

하천기본계획이 미흡하다 보니 이 계획을 바탕으로 지방하천의 실태를 파악하는 중앙정부 역시 한계에 부딪힙니다.

지난 5월 환경부가 고시한 물 부족 위험 자료를 보면, 현재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 남대천의 '이수안전도'는 2등급.

물 부족이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방재 전문가들은 물관리 계획의 초점이 제방 보강 등 홍수 대비에 맞춰져 수요 예측 등 가뭄 대비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 경향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형수/인하대 사회인프라공학과 교수 : "가뭄은 재난으로 분류돼 있지만 홍수처럼 법적인 근거도 없고 지침서도 없어요. 자료가 없으니까 분석도 못하고, 그런 걸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면 신뢰성이 (떨어지겠죠)."]

기후변화로 극한 호우뿐 아니라 극한 가뭄까지 닥치고 있는 상황.

물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세흠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 김경민/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김경진 조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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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흠 기자 (hm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