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 비자제도 반드시 개선…해결 안 되면 투자 어려워”

‘체포·구금’ 재발 방지대책 협의

진보당 의원단(왼쪽부터 정혜경·윤종오·전종덕·손솔 의원)이 9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에게 전할 항의 서한을 들어 보이고 있다. 진보당 제공

정부가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일어난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와 관련해 ‘비자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미국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제도 개선 요구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서 느낀 공분 그대로 미국에 전달했다”며 “외교적으로 가장 강한 톤으로 우려와 유감을 표했고, 산업부 장관은 외교적 용어가 아닌 (표현으로) 강력한 항의를 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미국 내 비자 제도 개선 속도가 느리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포(E-4,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 쿼터) 같은 경우 10년 이상 정부와 기업체가 총력을 다해 (미국 내) 입법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반이민 정서로 인해 10년 전보다 발의 의원이 줄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제도 개선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미국의 제1 투자국이다. 앞으로 더 많은 투자를 미국이 희망하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투자가 제대로 될 리 없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 머리발언에서 “상호신뢰와 동맹정신”을 언급하며 미 당국의 조처에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며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상호신뢰와 동맹정신에 따라 교섭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겨레에 “지금까지는 미국이 우리 쪽에 투자를 요청하는 입장이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은 투자하는 우리가 ‘갑이’고 미국이 ‘을’인 상황”이라며 “지금은 당연히 미국 의회와 정부가 태도를 바꿀 때다. 한국동반자법 등 한국인 전문직 쿼터를 보장하는 입법을 요구하는 건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 이주인권단체들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 노동자들을 체포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종오 원내대표 등 진보당 의원 4명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을 찾아가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를 면담하며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 노동자들을 중범죄자 취급하며 쇠사슬로 채우고 구금한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김채운 신형철 기자 cw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