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 지하수 증산..법률 자문 결과는 제각각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제주자치도와 도의회가 증산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구했는데,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주자치도는 괜찮다. 도의회는 안된다는 결과였습니다.

도의회 심사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또 어떤 반응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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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 증량과 연장허가안이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선 증량을 거부할 충분한 명분과 법적근거가 있음에도 제주자치도가 타협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 공수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또 단순히 취수량과 수위와 같은 기계적 측면에서만 접근해 지하수 정책의 후퇴를 불러왔다고 지적합니다.

이영웅 /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한국 공항에 먹는 샘물 증산은 물론이고 연장 허가 자체도 법률적으로 근거가 이제 소멸됐다, 없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국공항은 지하수 취수량을 월 3천톤에서 4천400톤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한 상탭니다.

이 때문에 제주자치도와 도의회가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제주자치도는 6명의 변호사에 자문을 구했는데, 지난 2019년 판례에서 반려 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에 증산을 불허하거나 연장을 거부할 근거가 없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3명의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법률전문가들은 특별법이나 경과조치에 따라 증산을 거부할 법적근거와 명분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12일 해당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법률 자문 결과가 나오면서 도의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또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오일령(reyong510@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