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금리 15%가 어떻게 서민대출…금융이 가장 잔인”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15%대인 최저 신용대출자 금리를 두고 “어려운 사람 대출(이자)이 더 비싸다. 너무 잔인하다”면서 “여기에 어떻게 서민 금융이란 이름을 붙이느냐. 경제 성장률 1% 시대에 성장률의 10배인 15%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이 살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민 금융 지원 방안을 보고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최저 신용자 보증부 대출 이자가 얼마인가”라고 물었고 ‘15.9%’ 라는 답변에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고신용자엔 저(율)이자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주지만, 저신용자에는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줘 죽을 지경일 것”이라면서 “서민은 15% 이자를 내고 500만 원, 1000만 원을 빌리면 빚을 못 갚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데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그것이라도 빌리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상한 음식이라도 싸게 사먹을 자유를 줘야 한다는 것과 비슷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런 건 공공에서 책임을 져줘야 한다. 금융기관들이 예대 마진(예금·대출 금리의 차이)으로 연 30조~40조 원 수익을 내면서 이 십몇퍼센트 이자를 받아 얼마나 큰 도움이 되나”라고도 했다.

또 “돈이 필요 없는 고신용자들에게 아주 싸게 돈을 빌려주니 그것으로 부동산 투기한다”며 “못 사는 사람에 ‘넌 능력 없으니 이자도 많이 내라’고 할 게 아니라 공동 부담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초우량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면서 0.1%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지워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15.9%보다 좀 더 싸게 빌려주면 안 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스템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 공동체의 화폐 발행 권한을 활용해 돈벌이하는 것으로 은행이 100% 독점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