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美 최광철 "구금 사태, 이재명 외교참사 아냐.. 72년의 한미 외교 전체 되돌아봐야"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 KAPAC 대표>
- 조지아주 구금 사태 참담.. 보수진보 떠나 분노할 상황
- 트럼프, 한국인 구금 몰랐을 것.. ICE의 보여주기식 무리한 집행
- 美 정치권과 언론, 구금 사태 관련 트럼프 여론 안 좋아
- 美는 굴복보다 당당한 사람 좋아해.. 명확히 항의하고 비자 얻어내야
- 비자 해결 생각보다 어려울 것.. 조선업 내세워 트럼프와 협상해야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 KAPAC 대표

◎ 진행자 >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 기업 공장에서 우리 노동자 300여 명이 단체로 구금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죠. 정부가 미국과 협상에서 귀국 절차를 준비 중인데요.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 KAPAC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광철 > 안녕하십니까, 앵커님. 오래간만입니다.

◎ 진행자 > 언제 입국하셨습니까?

◎ 최광철 > 이틀 전에 했습니다.

◎ 진행자 > 어떤 일로 이번엔 입국하셨습니까?

◎ 최광철 > 정기 출장입니다. 3개월에 한 번 정기 출장을 하거든요.

◎ 진행자 >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총괄적으로?

◎ 최광철 > 매우 참담하고 사실 자괴감이 들고 아주 슬픈 일인데요. 지난 8월 25일 날 이재명 대통령 방미하셔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5일 만에 수색 영장을 발행을 했어요. 그리고 10일 만에 이 급습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게 암만 법적인 하자가 있더라도 사전에 국무부라든가 이렇게 조율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들이 아니라 ICE가 촬영한 촬영본을 CNN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유출시키는, 그 속에서 손에 수갑을 채우고 발에다 쇠고랑을 채우는 그 모습 속에서

◎ 진행자 > 정말 모욕적인 상황이었어요.

◎ 최광철 > 제가 사실 '내 조국이 대한민국이고 또 미국의 모범 시민으로서 양국의 선한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겠다' 그런 마음 먹은 수많은 250만 미주 동포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기 와서 느낀 많은 한국 국민들이 보수 진보를 넘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요. 일단 궁금한 것은 미국 행정부는 우리한테 투자를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미국 행정부의 입장과 이민국 쪽이 따로 노는 건가요, 아니면 각자의 역할을 맡으면서 약간 연극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광철 > 이 입장에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알았느냐를 갖고 이제 이런 논쟁들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보면 일단은 이민 단속국의 편을 들어 줍니다. '그들은 합법적인 일을 했다. 그렇지만 자기는 몰랐다. 뉴스 보고 알았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전문직 기술 노동자들에 대한 이 절차에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알지는 못했을 거고 국토안보부, ICE(이민세관단속국)의 어떤 무리한 보여주기식 집행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대통령이나 혹은 행정부 외교 쪽이나 이쪽하고 조율이 된 건 전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추정을 한단 말씀이시죠?

◎ 최광철 >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관세 무역 협상은 주로 재무부하고 또 통상교섭부하고 또 국무부가 일부 일정 부분이...

◎ 진행자 > 외교 파트가 있을 것이고요.

◎ 최광철 > 그런데 사실은 9.11 테러 이후에 힘이 세진 것이 이제 국토 안보부예요. 국토 안보부의 크리스티 놈은 지금 발언조차도 '이건 자진 출국이 아니라 강제 추방이다' 얘기할 정도로 서로 좀 따로 노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 진행자 > 그런데 궁금한 건 국토안보부라고 해도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었던 눈치는 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궁금한 건 이 국토안보부는 그래도 그 MAGA적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옹호할 것이다' 이런 어떤 기대를 가지지 않고는 이런 움직임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 최광철 > 그런 부분도 당연히 추론이 가능한 게요. 사실은 이게 미국의 공화당 그 한 하원 후보가 신고를 해서 그게 기본이 됐다고 하지만 또 많은 보도에 따르면은 수개월에 걸친 내사가 있었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이고 타협적인 거를 찾지 않고. 아주 헬기와 장갑차까지 동원한 보여주기식 이걸 했단 말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이 날짜가 이 때였고 우리 한국 기업이었냐는 건데, 마침 8월에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하루 전날 나온 게 고용 지표가 신규 고용이 2만 2천 명에 불과했고 원래 시장 예상치가 7만 5천 개~8만 개였는데 엄청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실업률도 그동안 떨어져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 4.3%로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느끼는 게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이라고 자기가 자랑한 게 가스값, 펌프값의 오일값이 엄청 내렸기 때문에 모든 산업에 도움이 된다고 했던 것들이 안 좋아지고 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도 부정률이 거의 56%에 평균이 잡혀 있고 긍정률은 거의 40%.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에서 이걸 전격적으로 국토안보부에서 이런 부분을 좀 시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결과적으로 말입니다,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미국 여론은 별로 좋지 않은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굉장히 비판적이고요.

◎ 최광철 > 사실 당장 미 연방 의원들, 우리 앤디 김 의원 포함해서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 포함해서 20명이 물론 민주당 의원이었지만 당장에 이제 아주 비판하는 어떤 성명을 냈고요. 또 각 주에서 그리고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굉장히 좋지 않게 보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우리 미국 경제를 다시 살리는데 또 투자를 받아 놓고 우리 자국의 경제를, 공장들을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느냐는 큰 우려가 있고요. 사실은 한국의 장점은 빨리빨리 문화지만 사실은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끝내려고 하는 이런 게 있어서 굉장히 안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국에 오면은 우리 오피스텔에 뭐가 고장 나면 바로 하루 만에 끝내주는데, 제가 우리 집에 지금 와인 쿨러 이런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거 고치는데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못 고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런 문화적인 신속성,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 기술진들의 우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하고는 많이 다르다.

◎ 진행자 >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요, 지금 아까 그 국토안보부의 그런 입장도 지지율 생각하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여론이 안 좋아지면 '이건 아닌데' 싶지 않겠습니까?

◎ 최광철 >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말을 좀 바꿨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최광철 > 그래서 전문직 기술자에 대한 비자 문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벌어졌지만 분명히 우리 한국의 정부, 대통령실이라든가 정부는 이성적으로 캄다운(calm down)해서 전략적으로 가야 되겠지만 적어도 한국 국민에 대해서 그런 비인권적인 그런 몰이를 한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항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 진행자 > 강한 항의가 있어야겠죠.

◎ 최광철 > 강한 항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미국은 굴복하면 할수록 그런 사람은 별로 쳐주지 않아요. 미국은 당당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운동 잘하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누누히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가 너무 굴종적으로 '이렇게 하면 잘해 주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의사 표현을 해 줘야지 다음에 드는 게 없는데 그럼 의사 표현을 누가 할 건가? 사실 이런 일들이 미국인에 대해서, 한국에 있는 미국인을 쇠사슬을 채워서 발 쇠고랑을 채워 가지고 몇백 명을 체포해 갔다면 미국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조지 메이슨 대학의 한 교수가 이런 글을 썼대요. '이게 한국에서 일어났으면 미국인들이 바로 한국에다 전쟁 선포하라고 할 거다.' 근데 우리 국민들은 착하잖아요. 한미동맹 생각해서 시위 하나 없어요. 근데 마음속으론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저희가 와서 느끼고, 저희 동포들도 느끼고. 이런 표현들을 한국 국회나 또 일반 이런 여론에서는 표현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전략적으로는 정부가 이 기회에, 2012년부터 진척시켜 왔지만 하지 못한, 특수 비자. 전문직 특수 비자, 별도 비자에 대한 것. 15,000건을 신청했다는데, 저는 그거 갖고는 안 되고요. 이제 ship building, 조선업부터 많은 일들이 벌어질 텐데. 현재 미국의 22개 한국 기업체 공장이 건설되고 있다고 하던데 이거는 하나에 불과하잖아요. 이 차에 우리 별도로 주는 비자를 3만 개, 5만 개로 협상을 해 나가고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얻어가는 것들을 얻어가야 될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민이 당한 일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강한 항의를 해야 되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최 대표님 보시기에는 '과거 우리 외교 당국이 해야 될 일을 과연 안 한 건 없느냐' 이것도 반드시 짚어봐야 될 텐데요, 어떻습니까?

◎ 최광철 >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요, 저희가 우리 외교관들 고생하시는 거 알고 하지만 지금 과연 '왜 한국이었을까?' 물론 지금 일부 보수측이나 일부 정당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 참사다' 이거는 이제 논리적이지 않고요. 이제 3개월 된 이재명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고. 이 부분은 72년 한미동맹, 한미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한 대한민국의 여야, 외교부가 반성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TSMC 대만도 애리조나 피닉스 위에다가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또 토요타 같은 경우는 노스캐롤라이나, 웨스트버지니아, 인디애나, 텍사스에다가 대규모 공장들을 짓고 있어요. 많은 나라들이 짓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였을까? 반성해야 됩니다. 미국은 국토안보부가 이런 보여주기식 불법 이민자에 대한 불법적인 행위를 단속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면, 그게 왜 우리였을까라는 거죠. 그건 우리의 공공외교, 지난한 외교들이 약했다.

◎ 진행자 > 우리 대미 외교가 지나치게 굴종적이었다, 이런 분석이신가요?

◎ 최광철 > 굴종적이기보다는 저는 축적됐던 관계들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조지아 주에 그 많은 투자를 해 가면서 조지아 주지사, 캠벨 주지사 또 주민들이 엄청 환영했어요. 비록 작은 이슈들은 있죠. 공장을 짓는데 우리는 고용도 안 하고 건설업계라든가 미국 업체들이 불만이 있었다 이런 얘기는 들려오지만.

◎ 진행자 > 그 말씀 굉장히 들리는데요. 굴종적인 게 문제가 아니고 '미국과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노력하지 않았거나 실패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란 말씀이시군요.

◎ 최광철 > 그게 바로 공공외교의 힘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면 지금 말씀드린 나라들, 일본, 대만, 독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공공외교 파워가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건드릴 수가 없지요. 그런 곳들은 문제가 있었으면 사전 협의를 했을 겁니다. 이게 보여주기식 raid, 급습에 본보기가 된 부분은 비록 현 정부의 외교부 잘못 없고 외교부 수고하지만. 우리가 외교의 행태, 외교의 실천을 좀 더 바꿔 볼 때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안을 드리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외교 주체의 확대를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외교부, 외교관들이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교를 이제는 각 지역에 나가 있는 기업들, 국회도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현지에 있는 동포들이 담당하는 디아스포라 공공외교를 생각하라. 그래서 해외 동포들도 소중한 외교 자산이다. 그 사람들이 현지의 연방 의원들하고 관계를 맺죠. 현지의 주지사하고 관계를 맺죠. 소중한 납세자요, 모범 시민이에요.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긴밀한 소통하고 그런 거를 이제 고려해야 된다. 물론 이거는 장기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당장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항의 표시는 항의 표시를 하고

◎ 진행자 > 분명한 항의 표시를 하고요. 강하고.

◎ 최광철 > 얻어낼 거는 얻어내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근데 말입니다,이제 앞으로는요. 투자를 그렇게 압박해서, '투자를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느냐' 하면 당연히 비자 문제는 해결돼야지 정상 아닌가요, 이게? 어떻습니까?

◎ 최광철 > 그래서 아마 이번 사건 때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전세기를 띄워서 10일 날 도착한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아마 2시에 띄운다 그러면 거기는 오전에 도착할 것 같은데.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느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아…

◎ 진행자 > 외교 당국이 지금부터라도 트럼프 정부가 그렇게 투자를 압박하는데 당연히 '이렇게 우리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이런 식으로 대우하냐'고 강력히 항의하면 비자 문제 정도는 적어도 쉽게 해결이 돼야 정상적인 관계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최광철 > 그렇게 돼야 되고 이 건이 사실 미국도 놀란 거 같아요. 그래서 미국도 이거를 근본적으로 다시 봐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근데 미국은요, 제가 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법이 굉장히 촘촘해요. 지금 한국에서 전세기 보냈다고 해서 자진 출국 형식으로 했다고 하지만, 미국은 법이 한번 걸려 있으면 그걸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 진행자 > 외교적으로 해결되긴 그렇게 쉽지 않다 이 말씀이시군요.

◎ 최광철 > 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이 어제 한국 국회에 가서 비판을 많이 당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쉽지 않다 얘기하고 거기서 다 해결될 거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번 조사가 들어가면 그 300명에 달하는 한국인들은 피해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비자 문제도 당장 해결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럴 때는 진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고 특히 조선업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급한 수준으로 협상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말입니다. 그 막대한 투자를 하고 또 <아메리칸 파이> 부르고, 이랬는데 전기차 보조금 하나 못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 외교부가 왜 이렇게 무능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십니까, 당시에?

◎ 최광철 >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제가 들은 거는 사실 지금 말씀드렸듯이 바이든 행정부 때 미국이 투자 받은 게 200조 원 정도 됩니다

◎ 진행자 > 그래서요?

◎ 최광철 > 근데 우리가 투자한 게 거기에서 130조나 돼요.

◎ 진행자 > 모든 걸 퍼준 거 아닙니까?

◎ 최광철 >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얻은 건 하나도 없었죠. IRA 법에 보장된 7,500불 보조금도

◎ 진행자 > 그것도 못 받고요.

◎ 최광철 > 지금 말씀하신 2012년부터 진행해 왔던 건데 그때 좋은 찬스였을 거예요. 우리 한국인에 대한 전문직 기술 별도 비자, E-4라 그래서 우리가 15,000개 요구했던 거. 그것도 못 얻어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왜 외교부는 그때 못 했을까?

◎ 진행자 > 그게 궁금해서요, 너무나 무능한 거 같아서요.

◎ 최광철 > 이 윤석열 정부 때 외교는 'Totally Disaster', 재앙이었고 지금 나와 있는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걸 보면 무슨 조언을 하거나 뭐 하면 화를 앞세우기 때문에, 외교부 고위직이나 이 책임자들이 그런 보고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제대로 됐겠나 라는 의심도 있다는 거죠.

◎ 진행자 > 어제 국회에서 발언하는 거 보면요, 미국이 저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나라에 불법 취업하고 있는, 관광 비자로, 이런 것도 우리도 어느 정도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간으로서?

◎ 최광철 > 아까 그 첫 장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물론 미국의 모범 시민으로서 한미 관계가 잘 돼야 된다고 믿어요. 그리고 미국이 세계 최고의 패권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건 싫건 간에 미국과 사이좋게 지내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는 분명한 인권의 violation이에요. 침해에요. 창피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국회에서 그런 목소리를 내주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그런 목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에게 이것도 이제 사실 전달돼야 될 메시지인데 한국에 미국인이 30만 명 정도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미군이 28,500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국토안보부의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미국이 알아야 될 거는 한국에서 반미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미국이 지금까지 공공외교 넘버 1위의 나라로서 쌓아 올린 그 좋은 이미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다는 거는 미국이 충분히 오늘 뉴스 하이킥을 듣고 대사관에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다 선한 사람들이에요. 미국에 간 우리 한국 노동자들 다 선한 사람들이듯이 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 좋은 뜻으로 일하는 사람들일 거거든요. 물론 조사는 필요하지만

◎ 진행자 > 근데 우리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똑같이 대응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 최광철 > 그거를 대응한다면 한국도 더 관계가 안 좋아지겠죠. 그런 거는 우리가 항상 악은 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협상하고 더 선으로 하는 그럴 때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그런 목소리를 내는 거는 당연히 옳고 해야 된다. 그렇지만 정부 당국은 이런 거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협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비자 문제의 어떤 해결이 생각보단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서두르긴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요?

◎ 최광철 > 이게 앵커님 사실은 이게 창피한 얘기지만 2012년부터 우리는... 그거는 의회에다 법안을 낸 거예요. 그 Partner with Korea Act라 그래서 '한국 파트너법'이라는 이런 법이에요.

◎ 진행자 > 시간이 다 됐습니다.

◎ 최광철 > 그렇습니까? 근데 이 법은 그전에 우리가 FTA를 맺을 때부터 이거를 얻어냈어야 되는 거예요.

◎ 진행자 > 여기까지 듣고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최광철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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