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한국 근로자, '자진출국' 아닌 '추방' 당하는 거다?

[앵커]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우리 국민들을 '자진 출국' 형식으로 데려오겠다는 정부 설명에 '이건 사실상 추방이나 다름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팩트체크 김혜미 기자 나와있습니다.

추방 얘기,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기자]

앞서 특파원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미국의 이민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안보부 장관이 "조지아에서 구금된 사람 중 다수가 추방될 것"이라고 했다는 소식 전해지자, 이걸 근거로 국내에서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 겁니다. 들어보시죠.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내에서는 마치 석방을 이끌어낸 것처럼 자화자찬했지만 실상은 추방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사실상 추방이다, 맞습니까?

[기자]

오늘 JTBC 팩트체크팀은 복수의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종합해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미국 이민법상 외국인 추방절차를 진행하는 곳은 크게 두 곳입니다.

국토안보부와 법무부 산하의 이민심사국입니다.

이중 일반적인 건 이민심사국 판사의 판단을 받는 겁니다.

법적인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애초에 본인이 동의한 뒤 미국을 스스로 떠날 수 있는데, 이 경우가 바로 '자진출국'입니다.

반면, 국토안보부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출국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추방'이 되는 건데 ICE 홈페이지를 살펴봤더니, 이처럼 심각한 범죄에 연루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부는 일단 우리 근로자들이 후자는 아니라고 판단한 거네요?

[기자]

네, 홈페이지에서 일일이 확인해보니, 올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 내 작업장을 단속한 경우는 26차례였고, 체포된 인원은 천 명이 채 안 됩니다.

그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475명이 이번 조지아주 공장 현장에서 체포된 겁니다.

이례적인 대규모 조치였던만큼 우리 정부는 "외교 교섭을 통해 절차를 단축시켜 빠른 귀국을 돕겠다"고 한 걸로 보입니다.

[앵커]

'자진출국'이라고 하더라도, 추후 미국에 입국할때,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기는 합니다.

[기자]

외교부는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조현/외교부 장관 (어제) : {앞으로 미국 출입 관련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합의된 건 아니죠?} 네. 대강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최종 확인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추방과 자진 출국은 차이가 있습니다.

강제 추방될 경우, 5년 또는 10년 간 입국이 금지되지만, 자진 출국을 하면, 추방 기록엔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진출국을 하더라도, 이후 미국에 재입국할 경우 걸림돌이 전혀 없을 거라고 장담하긴 힘들다는 게 이민법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정부는 일단 조금의 '낙인'도 남지 않도록 협상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오늘 가장 궁금했던 궁금증이 좀 해결 된 거 같습니다.

〈자료조사 및 취재지원 : 김보현 송하은〉

아래 링크를 통해 기사 검증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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