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극항로 선점 위해 글로벌특별법 제정해야”

이성권 의원·市 공동주최 세미나, 국힘 부산지역 의원들 대거 참석

- 市 “물류·금융·해양 등 첨단산업
- 부산이 잘 할 수 있는 것 지원을”
- 김태유 교수 “해수부 확대 필요
- 해양에너지산업부로 거듭나야”

부산이 글로벌특별법이라는 성장동력을 통해 북극항로 허브를 선점하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과 부산시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글로벌허브특별법으로 열어가는 북극항로 시대’ 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으로, 부산 여야가 공동발의한 글로벌특별법 논의에 이재명 정부의 북극항로 허브 구상을 접목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시대 주도 K-해양강국’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도 글로벌특별법이 여당의 협조 속에 통과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는 국민의힘 소속 부산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는데,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이 여당으로는 유일하게 참석해 큰 박수를 받았다. 민주당은 최근 글로벌특별법을 포함한 각 지역의 특별법 논의에서 여야 합의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과 부산시가 공동주최한 ‘글로벌허브특별법으로 열어가는 북극항로 시대’ 세미나가 9일 국회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발제자로 나선 이경덕 부산시 기획관은 “글로벌특별법에 오해가 많다”며 “부산에 돈만 더 주면 되지 이런 것까지 필요한가란 말을 많이 하는데, 돈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어떻게, 어떤 분야에서 부산에 지원해줄지 등의 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북 제주 강원 등의 지역법은 특별자치도법으로 행정체계를 바꿔 자치 권한을 더 많이 주겠다는 것인데 글로벌특별법은 특별자치도를 만들어달라는 것과 무관하다”며 “부산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법안에 담아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부산이 바이오산업과 배터리 등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해양 물류 금융 해양신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첨단산업 등 부산이 잘할 수 있는 부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해서 지원해달라는 것인데 그 벽을 깨는 게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기획관은 특히 시가 특별법에 60개 조항을 넣었는데 정부 부처와 협의하면서 20개 조항이 추가될 정도로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담았으며, 법안 설명 당시 여야에서 이견이 단 한번도 안나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완성을 위해서도 글로벌특별법이 부산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북극항로 공약 관련 대담을 했던 서울대 김태유 명예교수는 ‘북극항로 시대와 부산의 역할’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한반도 주변 강대국의 패권 전략이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서 부산이 북극항로를 선점해 거점항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히 해양수산부가 ‘해양 에너지 산업부’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는 엄청난 결단을 했다”며 “부산항이 거점항구가 되려면 벙커링(선박에 연료 공급)이 돼야 한다. 미래 첨단 원료라고 하는 암모니아나 수소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에너지 거점이 형성돼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배가 부산항으로 집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