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협치 악수 다음날… 선전포고

정청래 교섭단체 대표연설 맹폭
“내란 청산, 정치 보복이 아니다”
보수정권 경제정책 실패 꼬집어
검찰·언론·사법 개혁 강한 의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9.9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며 “(역사 청산은)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시작으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깨고 전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악수했던 그는 이날 연설에서 ‘내란’을 26차례나 언급하며 다시 공세로 전환했다.

정 대표는 먼저 국민의힘 측에 12·3 계엄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해 본회의장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야유를 받았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내란과 절연하고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라. 그리고 국민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 어린 사과를 하라”며 “이번에 내란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을 계속 겨냥해 그는 “불법 명령에 저항한 군인들의 정신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군인복무법’을 개정하겠다. 한강 작가의 말처럼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도록 ‘독립기념관법’ 개정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으로 독립 정신의 훼손을 막고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도 기억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 대표는 보수정권의 경제정책들이 전부 실패로 귀결됐다면서 현 정부의 정책적 우월성을 부각했다.

정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747정책은 참담하게 실패했다. 박근혜 정부 가계부채는 1천400조원까지 급증했고 재벌개혁에 실패하면서 경제민주화는 허망한 구호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수괴 혐의로 감옥 간 잘못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교실패와 경제폭망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며 “보수가 경제를 잘한다는 얘기는 이제 흘러간 유행가 가사”라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국방력 강화 및 방위산업·친환경에너지산업·제조업첨단화 등)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정책에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를 현실화할 입법목표로 ‘인공지능산업 인재육성 특별법’, ‘반도체산업 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검찰·언론·사법 개혁 의지도 강하게 드러냈다. 정 대표는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기소권 독점”이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공소청은 법무부,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다.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려드릴 것”이라고 했다.

사법제도와 관련해선 “윤석열이 석방되고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개입 의혹도 있었다. 한덕수 영장은 기각됐다”며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라는 여론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관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그는 “대법관 증원은 수사기록도 제대로 읽을 수 없을 지경의 업무를 국회가 덜어드린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우성 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