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툭 하면 떨어져 죽나"…이 대통령, 산재 반복 질타

"금리 15%가 어떻게 서민대출이냐"…제도 개선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9일) 공사 현장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엄벌해야 한다"며 "충분히 예측되는 뻔한 추락 사고가 반복된다. 통상적 안전 조치만 했으면 안 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이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깝다. 뻔한 건 엄벌 좀 하시라"며 "어떻게 하루이틀도 아니고 툭 하면 떨어져 죽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법무부와 경찰, 고용노동부를 향해 "계속 재발하는 게 말이 되나. 몇 달째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며 "엄히 신속히 처벌하라. 더 신경 써달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울 명동의 '혐중 시위'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광객을 늘려야 되는데, 얼마 전 기사를 보니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하는 집회를 하더라"며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해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일부러 그런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고하고 있다'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고 정도로는 안 될 것 같다"며 "그게 무슨 표현의 자유냐. 깽판이다. 그러면 안 된다. 고민해 봐야 한다"고 거론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15%대인 최저 신용대출자 금리를 놓고 "어려운 사람 대출(이자)이 더 비싸다. 너무 잔인하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민 금융 지원 방안을 보고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최저 신용자 보증부 대출 이자가 얼마인가"라고 묻고, '15.9%'라는 답변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고신용자엔 저(율)이자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주지만, 저신용자에는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줘 죽을 지경일 것"이라며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 영역 같다"고 거론했습니다.

이어 "여기에 어떻게 서민 금융이란 이름을 붙이느냐"며 "경제 성장률 1% 시대에 성장률의 10배인 15%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이 살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민은 15% 이자를 내고 500만 원, 1,000만 원을 빌리면 빚을 못 갚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데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이건 고리대금 사업을 허용하는 논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라도 빌리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상한 음식이라도 싸게 사 먹을 자유를 줘야 한다는 것과 비슷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건 공공에서 책임을 져 줘야 한다. 금융기관들이 예대 마진(예금·대출 금리의 차이)으로 연 30조∼40조 원 수익을 내면서 이 십몇 퍼센트 이자를 받아 얼마나 큰 도움이 되나"라고도 했습니다.

또 "돈이 필요 없는 고신용자들에게 아주 싸게 돈을 빌려주니 그것으로 부동산 투기한다"며 "못 사는 사람에 '넌 능력 없으니 이자도 많이 내라'고 할 게 아니라 공동 부담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초우량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면서 0.1%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지워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15.9%보다 좀 더 싸게 빌려주면 안 되나"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시스템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 공동체의 화폐 발행 권한을 활용해 돈벌이하는 것으로 은행이 100% 독점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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