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세종 위상 높은데… 경제자립도 위태 위태

우량기업 부족 경제적 자립기반 한계 지적
높은 산단 분양가·미흡한 인센티브 ‘걸림돌’

세종시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행정수도라는 위상과 달리, 자족기능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타지역보다 높게 책정된 산업단지 분양가,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축소에 따른 실효성 낮은 인센티브, 수도권 재개발 신도시의 기업유치 경쟁력 강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 등 삼중 악재가 겹치면서, 우량기업 유치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 자립 기반은 심각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당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단 분양가격이 기업 유인을 가로막는 핵심 걸림돌로 지목된다.

세종시 등에 따르면, 최근 분양을 완료한 전동산단과 벤처밸리를 포함한 북부권 산업단지는 평당 200만원대 분양가를 형성하고 있다.

동지역 인접 남부권 산업단지는 300만원 후반대라는 높은 분양가를 기록 중이다. 시는 연서 스마트국가산단의 경우 높은 지가를 반영해 평당 300만원 후반대로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인근 청주시가 공개한 지역 산업단지 분양가는 상대적으로 낮다.

최근 3년 새 분양을 완료한 강내 하이테크산단은 평당 160만원, 오창 테크노밸리는 130만원, 그린스마트밸리는 110만원대에 분양이 마무리됐다. 현재 조성 중인 현도 산업단지 역시 평당 180만원 선에 분양가가 책정되면서, 세종시와의 뚜렷한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가가 높은 청주 도심 내 테크노폴리스 분양가 조차 평당 300만원 선에 머물고 있다.

시 관계자는"세종은 전체가 개발 압력이 높은 특수 목적 신도시로, 땅값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로 인해 보상비 부담이 크고, 조성 단가가 급등하면서 산업단지 분양가가 타 지역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균형발전지표 개편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이 대폭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는 점도 악재다.

세종은 현재, 지표상 최하위인 상위지역에 해당되나 한시적으로 우대 중위지역(보조금의 65% 지원혜택)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100억원 투자 시 국비 65억원, 지방비 35억원을 부담하는 구조다.

균형발전지표 상 지역구분이 갱신될 경우, 세종시 지역구분은 최하위인 국형발전상위지역(보조금의 45% 지원혜택)에 복귀하게된다.

국비 지원규모 축소 등 지원여건이 한층 더 불리해지는 셈이다.

그 어느때보다 자족기능 확충이 절실한 시점, 세종시 진출 기업의 우대지원 혜택을 무너뜨리는 악재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는 인접 타시·도 대비 산단분양가가 2배 가량 높다는 점을 앞세워, 정부 차원의 투자 유인책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3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프로젝트가 본격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수도권 우량기업 유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남양주 왕숙 1지구는 판교 제1테크노밸리의 2배 규모 첨단산업단지가 계획돼있는데다,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역시 AI·바이오 중심 첨단산업 유치를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게 불편한 진실로 꼽힌다.

수도권 신도시는 서울 경계에서 2km 내외 거리로 뛰어난 접근성을 갖춰 수도권 대기업의 이탈을 막고 지방 우량 기업까지 흡수하는 강력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시는 지방세와 법인지방소득세 모두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세종시가 알린 전체 사업체 수는 3만 4099개로 전국의 0.5%에 불과하다. 제조업 비중은 5.5%로 전국 평균인 8.6%를 밑도는 수준이다.

법인지방소득세 기준으로 가장 많은 세금을 납부한 기업은 네이버 데이터센터로, 연간 납부액은 80~90억원 수준에 그친다. 대기업으로 분류된 삼성전기 역시 20억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청년층 일자리 문제도 심각하다. 세종시 청년고용률은 36.2%로 전국 최저 수준으로, 청년의 43%가 외지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평균 연령은 전국에서 가장 낮지만, 청년 인프라는 취약한 '역설의 도시'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수도로 가는 길, 정부와 정치권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우량 기업유치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다. 높은 산업단지 분양가와 보조금 축소 등 여러 악조건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필사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