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백' 프랑스 국채금리 '재정 불량국' 이탈리아 수준까지 상승

▲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

프랑스 바이루 정부의 붕괴 여파가 금융 시장에도 미쳤습니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현지시간 9일 프랑스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이탈리아와 동일한 3.47%까지 올랐습니다.

프랑스가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유럽의 재정 불량국으로 평가된 이탈리아만큼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탈리아는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138%로 프랑스(114%) 보다 높지만 재정적자는 GDP 대비 3.5% 수준으로 프랑스보다 양호합니다.

르피가로는 프랑스 국채에 대해 이처럼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건 투자자들이 현재 프랑스의 정치적 마비 상태, 특히 공공 재정 악화라는 만성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을 인식한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루 정부는 프랑스의 공공부채가 지난해 기준 3조 3천억 유로, 우리 돈 5천200조 원을 넘어서자 지난 7월 15일 440억 유로(약 66조 원)의 예산 절감과 세수 증대를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재정 적자를 GDP 대비 5.4%, 2029년 유럽연합(EU) 권고 기준인 3% 이하로 줄인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야당과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끝에 바이루 정부는 전날 의회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출범 9개월 만에 총사퇴하게 됐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kyun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