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법무부가 발급…입국 목적 따라 A~G로 구분

[비자 단속 논란] (상) 한국 비자 종류는
한 국가에서 체류할 권리를 주는 권리증
입국 목적별로 알파벳, 숫자 분류돼 있어
농촌 외국인노동자 E-9, 계절 근로 E-8 비자

최근 미국서 비자 논란이 발생하며 한국 비자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4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직원 300명을 포함한 근로자들을 체포하면서 한·미 비자 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국 직원들이 조만간 구금시설에서 풀려날 것이며, 미국 출입과 관련해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의 비자 제도와 미국의 비자 체계를 차례로 살펴본다.

비자는 한 국가가 외국인에게 자국에 입국해 일정 기간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인증하는 허가증이다. 국가 정부가 발급하며, 비자에는 입국 목적, 체류 자격, 체류 기간이 명시된다. 우리나라의 비자 주무 기관은 외교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무부다.

대한민국 비자포털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자는 입국 목적별로 분류돼 있다. 비자 코드는 알파벳과 숫자로 구성돼 있다. 크게 ▲외교·공무(A) ▲사증 면제 및 무비자(B) ▲단기 체류(C) ▲장기 체류(D) ▲전문·취업(E) ▲가족·거주(F) ▲기타(G) ▲관광 취업 및 방문 취업(H)이다.

A 외교·공무 비자는 외국 정부의 외교 사절단이나 그 가족, 또는 국제 기구의 공무 수행자와 가족에게 주는 비자다. 사증 면제 및 무비자는 대한민국과 사증 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게 발급하는 비자, 또는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비자를 말한다.

단기 체류와 장기 체류 기준은 90일을 기준으로 한다. 90일 이하 일시 취재, 관광, 단기 취업 활동은 C 비자를 발급받는다. 90일 이상 문화예술, 유학, 기술 연수, 종교, 기업투자 등 활동을 할 때는 장기 체류 비자인 D 비자를 받는다.

E인 전문·취업 비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외국인 노동자가 받는 E-9과 계절 근로(E-8) 비자가 포함돼 있다. 교수, 외국어 전문 학원에서 회화 지도, 연구, 변호사나 회계사, 의사 같은 전문직도 이 비자를 발급받는다. F는 가족이나 친척을 방문하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 동포가 발급받는 비자다. 참고로 우리나라 결혼이민여성이 받는 비자는 F-6 비자다.

G비자는 난민 신청이나 인도적 체류 허가, 치료 등과 같이 일반적인 비자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로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준다. H 비자는 워킹홀리데이나 방문을 목적으로 하면서 취업도 가능한 재외동포 대상 비자를 뜻한다.

비자의 종류와 상세 요건은 정책에 따라 변동하기도 한다. 그래서 신청 전에 대한민국 비자포털이나 주한 해당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재확인하는 게 좋다. 중국 북경, 베트남 하노이, 몽골 울란바토르, 독일 베를린, 영국 런던 등 세계 주요 국가와 도시에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도 있다. 교수(E-1), 연구(E-3), 의료관광(C-3-3) 같은 일부 비자는 편의성을 높이려 전자 비자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