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받나? 못 받나?…2차 소비쿠폰 기준 12일 나온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 12일 발표 전망

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12일께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9일) 관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은 12일 발표가 유력하다"고 말했습니다. 2차 지급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로, 국민 1인당 10만원이 제공됩니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는 제외되는데, 2021년 지급됐던 상생 국민지원금이 소득 상위 20%를 걸러내는 기준으로 중위소득 180%(2025년 기준 1인가구 약 430만원)를 삼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그보다 높을 전망입니다.

지역·직장가입자 간 형평성을 위해 자산도 고려되는데, 종합소득 과세 대상인 '재산세 12억원'과 '금융소득 2천만원'이 기준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자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우대해 줍니다. 상생지원금 당시에는 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을 높였고,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형태로 특례가 적용됩니다. 

대상을 정하는 시점도 6월 건강보험료만 기준으로 하지 않고 '최신 특정 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 일용직·기간제 등 불규칙 소득자 등과 일반 근로소득자 간의 형평성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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