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임기 종료법'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이진숙 "민주 정부라 할 수 있나"

방통위→방송미디어통신위로 개편
이진숙 "사람 하나 찍어내려는 목적"
민주당 "지구가 자기 중심으로 도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힙뉴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방송 진흥 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이진숙 찍어내기'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도 "사실상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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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선 넘었다' 방통위 해체 속전속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의결했다. 민주당이 의결을 주도하면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법안의 핵심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만들되, 과기부의 '방송 진흥' 기능을 덧붙이는 것이다. 방통위원도 현행 5명에서 7명(상임 3명·비상임 4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민주당은 방통위 해체에 속전속결로 나설 전망이다. 오는 11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 뒤 25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에 기존 방통위원장이 임기를 승계하지 못하는 내용도 담은 만큼,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이 위원장은 자동적으로 해임된다. 이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내년 8월 24일까지다.

민주당은 정치적 중립 위반 등 이 위원장이 '선을 넘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취임한 이 위원장은 방송장악 논란의 중심에 서며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거칠게 대립했다.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는 보수 성향 유튜브에 잇따라 출연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의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안정 대책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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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이진숙 축출법" VS 민주당 "과대망상"

야당은 '이진숙 찍어내기'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이 위원장 한 사람을 축출하기 위한 졸속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도 방통위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는 현재 방통위에 유료방송 관리 권한이 추가되는 정도"라며 "사람 하나 찍어내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이라는 수단이 동원된다면 민주적 정부라고 할 수 있겠나"라며 반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법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과대망상"이라고 맞섰다. 한민수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과거 정부 때에도 새로운 기구를 만들고 정부 조직이 개편되면 이전에 있던 정무직들은 자동으로 면직됐다"며 "본인의 정치적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세상이 지구가 자기 중심으로 도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