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학 공교육비 지출, OECD 평균보다 적어… 초·중·고교 지출은 많아

교육부, ‘OECD 교육지표 2025’ 결과 발표
중·고교 교사 1인당 학생 수, OECD보다 적어

우리나라 학생 1인당 드는 공교육비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뛰어넘었다. 단 이는 초등·중등교육 과정에 국한된 이야기로, 전문대학·대학교·대학원 등 고등교육 과정에선 한국의 공교육비 지출액이 OECD 평균보다 적었다.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OECD 교육지표 2025’ 결과를 발표했다. OECD는 49개국의 교육 재정, 학생·교원, 교육 참여 등 교육 관련 지표를 비교해 매년 발표한다.

텅 빈 교실. /뉴스1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4.7%로, OECD 평균(4%)을 웃돌았다. 그해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도 1만9805달러(한화 약 2752만원)로 OECD 평균(1만5023달러)보다 높았다.

다만 우리나라 초·중·고교 과정을 일컫는 ‘초·중등교육’ 단계엔 공교육 지출이 컸고, 전문대학 이상을 일컫는 ‘고등교육’ 단계에선 적었다.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초등교육 1만9749달러 ▲중등교육 2만5267달러로, OECD 평균보다 각각 7000달러, 1만1000달러가량 더 많았다. 반면 고등교육 지출액은 1만4695달러로 OECD 평균(2만1444달러)보다 7000달러가량 적었다.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도 마찬가지 양상이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왼쪽)와 교사 1인당 학생 수 비교. /교육부 제공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 한명이 맡는 학생 수는 적은 편이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023년 기준 ▲초등학교 15.3명 ▲중학교 12.8명 ▲고등학교 10.5명으로 나타났다. 초·중학교는 1년 전보다 이 수치가 감소했다. 중·고등학교 교사 1인당 맡는 학생 숫자는 OECD 평균(중학교 12.9명·고등학교 12.7명)보다 한국이 적었다.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1.6명 ▲중학교 25.7명으로 나타났다. 2022년보다 2023년에 더 감소했다. 하지만 OECD 평균(초등학교 20.6명·중학교 23명)보단 높았다.

고등교육 이수율은 한국이 높았다. 지난해 기준 한국 성인(만 25~64세)의 대학 등 고등교육 이수율은 56.2%였다. OECD 평균(41.9%)을 훌쩍 뛰어넘었다. 특히 청년층(만 25~34세) 이수율은 70.6%로 OECD 49개국 중 가장 높았다. 한국의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은 17년째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 중이다.

이밖에 지난해 우리나라 교사 초임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낮았지만, 국·공립학교 15년 차 및 최고 호봉 땐 10만달러(약 1억4560만원)가 넘어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고졸자와 전문대졸자, 4년제 대졸자, 대학원 졸업자 등 최종 학력별 임금 격차는 1년 전보다 벌어졌는데, OECD 평균보다는 격차가 적었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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