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탈원전' 우려하는 원자력 업계·학계

[팀코리아가 수주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조감도(한국수력원자력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조직 개편을 통해 원전 정책 등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로 넘겨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기로 한 데 대해 원전 업계와 학계가 9일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들은 '탈원전'을 주장하던 환경부가 신규 원전 사업 결정과 운영·관리를 맡는 것이 혼란을 자초할 것이라며 조직 개편 계획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은 원자력 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원전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재고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자력학회는 "인공지능(AI) 혁명, 데이터센터 확충,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국가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대규모 기저 전력 확보는 국가 최우선 과제가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원전 건설·운영을 환경 규제 중심의 부처에 맡기는 것은 필연적으로 원자력 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학회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전력 공급 능력이 후퇴하고, 산업 동력이 약화하며, 만성적 전기 요금 인상이라는 부담이 국민들에게 가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현재도 원자력 정책 관련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R&D)와 산업부(건설·운영·수출)로 이원화돼 정책적 비효율이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원전 건설·운영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 세 부처로 삼분화 한다면 정책 비효율성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학회는 "이런 기능의 분절은 부처 간 칸막이를 높여 통합적 정책 수립을 가로막고, 정책 실패 시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적 폐해를 낳을 것"이라며 "산하 기관과 현장 업무자들은 세 부처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혼란과 삼중고에 시달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원전 수출 업무를 산업부에 남긴 데 대해서는 "원전 수출은 국내의 성공적인 건설 및 운영 경험과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거대한 세계 시장을 앞두고 우리 스스로 수출 경쟁력에 족쇄를 채우는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원전 운영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노조도 용산 대통령실 앞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에너지 정책의 환경부 이관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1인 시위를 진행한 강창호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에서 에너지 정책과 환경 정책을 묶어서 관리하는 나라는 없다. 독일과 영국도 에너지와 환경 부문을 합쳤다가 다시 원상복귀 시켰다"며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에너지 산업이 붕괴하고 전기요금이 올라 공장들이 모두 문을 닫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원자력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네 갈래로 쪼개져 지휘·감독을 받게 될 상황에 처했다면서 "네 갈래로 찢어지는데 수출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절름발이 원자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수원 노조는 강 위원장의 1인 시위에 이어 전국 지부와 본부 위원장들이 참석하는 단체 시위 및 학계·노동계 연대 집회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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