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퀴어축제 조직위, ‘애뜰광장 사용’ 갈등 2라운드 돌입

법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판결하자
인천시 "무단점유·강행 손배청구 등 진행"
조직위 "진행 상황 따라 대응책 강구"

지난 6일 인천시 남동구 애뜰광장에서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 부스 행사가 진행 중이다. 사진=노선우 기자

인천시와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애뜰광장 사용을 둘러싸고 장기간 법적 다툼을 벌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9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조직위 측과 진행 중인 행정소송과 관련해 지난 8일 시 법무담당관실을 거쳐 법무법인 고용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조직위는 6일로 예정된 축제 장소에 대해 시가 애뜰광장 사용을 불허하자, 법원에 시의 불수리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해당 처분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29일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5일 조직위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이 시의 처분 효력을 인정한 것이라며 행정자산인 애뜰광장을 무단 점유하고 행사를 강행한 주최 측에 변상금 부과와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하겠다고 6일 밝혔다.

하지만 조직위는 시의 주장이 명백한 법리 오해이자 사실 왜곡이라며, 추후 진행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직위 관계자는 중부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법률상 이익이 없어 심리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각하'의 의미도 잘 모르는 인천시가 웃긴 보도자료를 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철저히 임하고, 추후 시가 변상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그 내용을 파악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적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가 변상금 부과 등 이후 법적 조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실제 조치를 시행하기까지 시간이 꽤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시는 지난달 19일 조직위가 제출한 애뜰광장 사용 신고에 대해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축제로 공공질서 혼란 및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며 불수리 처분을 통지한 바 있다.

조직위는 이 같은 시의 결정을 차별행정이라고 규탄하며 예고한 대로 지난 6일 애뜰광장에서 축제를 개최했다.

노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