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훈 "尹, 격노하며 軍경찰 감축 지시"…보복성 개편 시도 의심

국방부, 尹 지시로 군사경찰 '반토막'·장관 지휘권 강화 기획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수사단의 해병대원 순직사건 초동수사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하며 군사경찰을 감축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윤 전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가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이첩 강행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의심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육군 중장·현 국방대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이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화를 내며 군 수사조직 감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임 전 비서관은 회의 직후 윤 전 대통령의 격노 및 지시사항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방부와 군 고위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

윤 전 대통령의 감축 검토 지시 이후 유 모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은 2023년 8월 3일부터 군사경찰 조직 개편 기획을 시작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군사경찰 조직개편 관련 보고 문건의 일부를 보면, 국방부는 국방부조사본부와 육군·해군·공군에 각각 설치된 수사단·수사대를 통합·재편해 799명의 군사경찰을 399명으로 절반 이상 감축하는 계획을 세웠다.

감축안은 국방부 장관 직속인 국방부조사본부를 필두로 예하에 국군수사단을 설치하고 지역별로 광역수사대를 두는 형태다. 이는 각군 참모총장 휘하에 있던 군사경찰조직을 국방부조사본부로 일원화해 국방부 장관의 지휘권을 강화하는 형태를 보인다.

해당 개편안은 국방부 고위관계자가 임 전 비서관 등을 만나 실제 추진할 경우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임 전 비서관 역시 유 전 기획관에게 계획을 보류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해병대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를 적용하고 이첩 보류 및 중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관련 수사기록을 이첩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같은 개편을 추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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