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한국인' 변호사 "전문 엔지니어 다수"…비자 '회색지대' 논란

구금된 한국인 변호 맡은 현지 변호사 "B1비자로 건설 프로젝트 관리 감독은 가능"

[서울=뉴시스] =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이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인 불법체류·고용 단속 현장 영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사진= ICE 홈페이지 영상 캡쳐) 2025.09.06

미국 이민당국이 체포한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직원 대부분이 전문 엔지니어라는 관계자 발언이 나왔다. 이들 상당수는 일부 업무가 가능한 B1·B2 비자를 가지고 있었으며 미국 당국은 이들이 허용된 범위를 넘은 업무를 했다고 보는데, 이들의 비자로 할 수 있는 업무가 '회색 지대'에 놓인 것도 있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진다.

8일(현지시간) 미국의 이민 전문 변호사 찰스 쿡은 자신이 변호하고 있는 4명의 한국인 구금자를 비롯해 구금된 한국인 다수가 B1(단기 상용)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부분은 전문 작업을 하기 위한 엔지니어라고 AP통신에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이들은 B1 비자에 따라 허가된 업무를 하고 있었다"며 "몇 주 정도 체류하며 75일은 넘기지 않을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애틀랜타 한인연합회 회장인 사라 박 씨도 "구금된 한국인 노동자 중 다수가 배터리 공장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B1 비자는 미국의 단기 비이민 비자 중 하나로 전문 컨설팅이나 단기 교육, 계약 체결, 회의 및 컨퍼런스 참석 등 상용 목적으로 미국에 최대 3~6개월 체류를 허용한다. 이 비자는 급여를 받는 육체노동은 금지한다. 따라서 조지아의 공장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관리 감독을 할 순 있지만 직접 공사 현장에서 일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다른 이민 변호사인 젤로 파파렐리는 AP에서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면 장비 설치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쿡 변호사는 "조지아 배터리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를 만드는 미국 기업이 없다 보니 이를 설치하거나 수리하려면 해외에서 사람을 불러와야 한다"며 "(설치 등을 위한) 미국 인력을 훈련시키려면 최소 3~5년은 걸린다"고 현실적인 문제를 짚었다. 이어 "해외에서 물건을 보낼 때 담당 직원이 현지에 함께 가는 건 새로운 일이 아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첨단 장비 설치의 마지막 공정을 감독하는 전문 인력일수록 업무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워싱턴포스트(WP)와 인터뷰에서 "H-1B 같은 전문직 취업 비자는 발급 개수가 한정돼 있어서 한국 기업들은 다른 단기 비자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는 (전문 기술) 노동자들을 법적인 '회색 지대'에 놓이게 했다"고 말했다. 이 매체 보도에서 한 공장의 협력업체 관계자는 "장비 업무이다 보니 관리·감독을 하러 갔어도 필요하면 나사도 조이고 해야 할 때가 있다"고 밝혔다.

로스앤젤레스(LA)의 이민 전문 변호사 리타 소스트린은 AP통신에 "한국은 '합당한 사유'를 제시하면 비자를 면제해주는 미국 전자여행허가제(이스타, ESTA)를 이용할 수 있는 41개국 중 하나"라며 "이는 최장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B1 비자 자격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인들에 대한 이번 단속이 과도했다는 취지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