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실무협의 재개…대미 투자·농산물 등 '이견 조율'

한국 통상 실무대표단 美서 협의 재개
'농·축산물 개방' 등 민감한 문제 논의

한미 양국이 지난 7월 말 타결한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 관련 실무협의를 미국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협의에서는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대미 투자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문제와 농·축산물 시장 개방 등 민감한 문제가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윤철(오른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29일(현지시간) 김정관(오른쪽 첫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여한구(오른쪽 네 번째)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통상협의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기재부 제공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의 통상 실무 대표단은 최근 미국 워싱턴DC를 비공개로 방문해 미 무역대표부(USTR) 및 상무부 등 당국자들과 관세 협상의 후속 협의를 진행 중이다.

대표단에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30일(현지시간)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를 큰 틀에서 확인했다. 하지만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아직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우리 정부는 당시 관세 협상에서 상호관세율 인하(25→15%) 조건으로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약속했다. 상호관세율 15%는 지난달부터 적용 중이다.

다만 한국은 자동차 품목관세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으나 이 조치는 미국 내 행정절차 등을 이유로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한국이 먼저 약속(대미 투자)을 이행해야 자동차 관세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번 실무협의에서 양국은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체화 문제를 놓고 이견을 조율 중이다.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결정할지, 투자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지 등이 핵심이다.

현재 미국은 한국이 높은 비율로 자국이 직접 지정한 분야에 지분 투자를 하기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미국은 민감한 분야인 농산물과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에 ‘선 행동’을 요구하며 비관세 장벽 해소를 압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경제동향 9월호’에서 “미국의 고율 관세가 지속되고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 높게 유지되는 등 (한국의) 수출 하방 압력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일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