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법 바꿔 사람 자르는 건 숙청…자진사퇴는 부정에 협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 폐지법'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오후 정부의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을 바꿔 사람을 자르는 것은 숙청이며, 법이 권력을 위해 작동하는 상황은 혁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사실상 본인을 축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를 방미통위로 바꾸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지만, 실제로는 조직의 틀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유료방송 관리 권한이 추가되는 정도"라고 했다. 그는 이어 "방통위 건물, 사무실, 직원들 모두 그대로고 사실상 현판만 바뀌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직개편은 기능이나 구조가 크게 달라질 때 효율성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지, 정무직 한 사람을 내쫓기 위해 쓰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이번 조직개편안이 자신만을 겨냥한 '이진숙 축출 법'이라는 해석이 많다고 지적했다. 현재 방통위에 남아 있는 정무직은 이 위원장 한 명이다. 방미통위가 출범할 경우 직원들은 그대로 승계되고 정무직만 해임된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물러나야 한다는 말은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며 "그 논리대로라면 정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인사만 자리에 앉게 될 것이고, 이는 언론 독립성과 국민 주권에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을 향한 수사와 고발, 각종 압박이 자진사퇴를 유도하기 위한 조직적인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 고발, 검찰 고발, 감사원 감사, 공수처 고발, 윤리위 조사 등 모든 수단이 동원됐다"며 "이러한 방식이 고위 공직자를 겨냥한 숙청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행태에 굴복하고 자진사퇴를 택하는 것은 부정에 협력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가 현재 심의조차 못하는 안건들이 적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난지역 주민의 수신료 면제,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 후속 시행령,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문제 등이 여전히 대기 중이며, 위원장 한 명만으로는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는 민주당이 방통위 구성원 추천을 거부하면서 2인 체제를 만든 것을 지적하며 "2인 체제는 불법이라고 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 소송 관련 예산도 0원으로 책정해, 글로벌 테크 기업과의 법적 분쟁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은 특정 방송사를 보호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구시장 출마설 등 정치 입문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없다. 임기를 채우는 것이 제 목표"라고 일축했다. 그는 "내년 8월까지 임기를 마치고, 대통령 임기와 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 개정이 있었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역사적 평가를 달리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과천청사 주변에 놓인 수백 개의 화환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이진숙 개인에 대한 지지도 있겠지만, 법까지 바꿔가며 사람을 자르려는 다수당의 시도에 저항하는 국민들의 의지 표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