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도, 조국도...'책임'이 필요하다 [전지적 인천시점]

국힘 이용창 "성비위 문제, 조국은 물론 범여권인 민주당에도 책임있어"
민주 김명주 "윤석열 역시 책임지는 자세로 수사, 재판 받아야"

김명주 "국힘에서 또 e음카드로 문제제기, 이미 무혐의 종결사안"
이용창 "의원 입장에서 미심쩍으면 조사하는 것은 문제 안돼"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진행 : 이도형 앵커

■ 인터뷰 : 인천시의회 김명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용창 의원(국민의힘)

[인터뷰 오디오 듣기]https://zrr.kr/Iodh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 경인방송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인천의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조망해 보는 시간 <전지적 인천시점>, 오늘은 인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의원, 국민의힘 이용창 의원과 함께 합니다. 두 분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용창 : 네, 안녕하세요?

○ 김명주 : 네. 안녕하세요. 

◆ 이도형 : 청취자 여러분 의견과 참여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 #9070, 우물정자 90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소개하고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중앙정치 이슈, 조국혁신당 얘기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강미정 대변인 탈당 기자회견을 다들 보셨을 텐데요. 성비위 사건을 둘러싼 조국 책임론이 고조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선민 대표권한대행을 비롯한 최고위원지도부가 사퇴를 한 상황이고. 조국혁신당 창당 이래 최대 위기라고 합니다. 비대위체제에 돌입을 했는데요. 이 상황,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서요. 이 내용은 이 정도 설명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 사태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어떤 하고 싶은 말씀 좀 한번 들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주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도형 앵커, 이용창(국민의힘)시의원, 김명주(더불어민주당)시의원. 2025.09.09 [경인방송 전지적인천시점]

○ 김명주 :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어쨌든 어려운 결정 통해서 이렇게 사면이 되셨는데 좀 행동에 대해서 자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본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범여권에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본인 또는 조국당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재명 정부 어렵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탄생시킨 정부인데, 그에 어쨌든 대통령실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지시는 행동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도형 : 이용창 의원님은 이번 조국혁신당의 성비위 사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용창 : 이런 상황이 일어나서도 당연히 안 되는 거지만, 이런 상황이 일어났었을 때의 조국혁신당의 당의 어떤 대응하는 거, 하다못해 조국 대표부터 해가지고 어떤 말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상식 밖의 일이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 이도형 : 제정신이 아니다?

◇ 이용창 : 네.

◆ 이도형 : 아까 김명주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조국혁신당의 이런 모습, 이게 조국혁신당도 문제지만 이게 불똥이 민주당으로 튀니까 조금 우려스러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강욱 원장 2차 가해자로 지목이 되면서 사퇴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민주당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 김명주 : 불똥이 민주당으로 튀고 있어서 저희도 사실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 평상시에는 크게 이슈되지 않은 말들이 또 그런 이슈 속에 포함이 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정치인들은 말과 행동을 유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거는 항상 권한이 있으면 거기에 책임이 같이 뒤따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알든 모르든 우리 조국 전 대표가 이 상황에 대해서는 잘 슬기롭게 좀 헤쳐 나갔어야 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이 어쨌든 대통령의 지지율도 좋은 편이고, 또 여권의 지지율도 높은 편이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 기회를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그 생각합니다. 

◆ 이도형 : 조국 전 대표의 적절한 처신이 필요하다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조국 전 대표 특사로 나온 후 얘기고요. 그 전에는 이게 진행되는 과정, 그 과정에서는 사실은 조국 대표도 아니고 당직도 없고, 또 감옥에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 김명주 : 무책임한 거죠. 

◆ 이도형 :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 김명주 : 네.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본인이 그 직을 맡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 당명 자체부터가

◆ 이도형 : 그렇죠.

○ 김명주 :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 이도형 : 이용창 의원님 이 옥중편지로까지 정치적 메시지를 냈던 조국 전 대표, 자기는 별 힘이 없어서 감옥에 있어서 당직이 없어서 별달리 할 수 없었다는 식으로 소극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책임 없다, 잘못 없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 이용창 : 네.

◆ 이도형 : 어떻게 보셨어요? 

이도형 앵커, 이용창(국민의힘)시의원, 김명주(더불어민주당)시의원. 2025.09.09 [경인방송 전지적인천시점]

◇ 이용창 :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희가 우리 라디오방송에서 논하지 않아도 국민들 누가 봐도 이거는 아니 당 이름이 조국혁신당인데 본인은 당원이 아니어서 책임이 없다는 말이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지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무책임함을 넘어서서 뻔뻔함과 부도덕함과 이 사람의 사상까지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근본적으로 어떤 인간이 갖춰야 될 소양조차도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분이 무슨 당의 공당의 대표를 맡겠다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으로 불똥이 튄다는 표현보다는 이런 상황들이 민주당도 전혀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는 민주당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뭘 여쭤보고 싶은 거냐면 성희롱은 이런 성비위 사건들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거니깐 불똥 튀지 않게 하라는 건지,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면 괜찮은 거야라는 건지를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성비위 뿐만 아니라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자녀 그 입시비리 관련돼서도 감옥에 갔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나온 거가 정상적으로 처벌을 다 받고 나온 것도 아니고 국민들 정서에 맞지 않게끔 모든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이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조차도 인정하지 않는데 그 사면시킨 거를. 그러면 애초에 그런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사면시켰었을 때는 민주당도 어떤 사상을 갖고 이런 사람들을 사면시킨 건지 도저히 여쭤보고 싶어요. 왜 사면시킨 건지 이런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똥이 튄다, 안틴다 이런 걸 다 떠나서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고, 아예 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고 그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한 책임도 너무 부도덕적이고, 그 책임을 갖다가 또 한 발 빼듯이 하는 민주당의 스탠스 자체도 정말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 이도형 : 사면해 가지고 성비위가 벌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이용창 : 사면해서 성비위가 벌어진 건 아닌데 이런 사람을 근거도 없이, 이유도 없이 법적인 어떤 그런 명시돼 있는 것도 없이 사면시킨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부각시키는 겁니다.

◆ 이도형 : 알겠습니다.

○ 김명주 : 아니 저희가 그 선거 통해서 잘할 것 같아서 뽑아놨지만 실제 의정활동이나 정치활동 하는 데 문제점 많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오판을 한 거죠. 

◆ 이도형 : 이용창 의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김명주 의원님, 이게 이번 사태 지금 야당이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여권, 범여권이죠? 공세에 대한 좋은 빌미를 제공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제 좀 이거 국민의힘 이런 공세에 민주당 잘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명주 : 어쨌든 저희 같은 경우는 바로 출당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사태, 그리고 그 발언에 대해서 저희는 국민들의 정서에 맞는 또 사과를 통해서 국민들의 정서와 좀 부합하는 그렇게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야권에서 공격할 만한 꺼리를 찾았는데. 그런데 요즘에 그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법내란 증거가 계속 속속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의자들이 더 전부 다 또 진술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잠시 물타기는 갈 수 있겠지만 이게 완전히 어떤 정치적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 이도형 : 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공격꺼리라고 했는데요.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특별사면권도 그렇고요. 그죠? 8.15. 그리고 한미정상회담도 그렇고 비판할 거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명주(더불어민주당)시의원. 2025.09.09 [경인방송 전지적인천시점]

◇ 이용창 : 네, 아니 그러니까 공격꺼리라는 표현을 쓰셔서. 사실은 공격꺼리라는 거는 없는 거를 그냥 무작위하게 좀 정치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듯이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빨리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이 마치 그 포장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온통 지금 민주당은 여당입니다. 여당이고, 대한민국에 놓여져 있는 시급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요. 어려운 상황들이 많은데 아직까지도 야당처럼 무슨 내란정당, 내란수괴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민주당에서 본인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재판관, 본인들이 원하는 특검, 본인들이 원하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지금도 내란을 얘기하고 있는 거는 여당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민주당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을 챙겨야 되는 여당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 김명주 : 아니 윤석열 씨가 나와야지 재판을 빨리 끝낼 텐데 나오질 않잖아요. 

◇ 이용창 : 나오고 안 나오고가 

◆ 이도형 : 연말까지 한대요.

◇ 이용창 : 저는 장담하건데, 제가 장담하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오고 안 나오고는 하나의 정쟁의 이슈거리인 거지. 그렇게 민주당에서 본인들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재판관을 못 믿고, 검찰을 못 믿고, 수사기관을 못 믿는다고 해서 다 갈아엎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역사에 남을 것인데 이 모든 것을 뭘로 포장하고 있냐면 다 모두가 부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전에 한번 여쭤봤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대통령 본인도 대통령 되기 전에 말씀하신 건데 권력 앞에서 법은 권력 때문에 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했고, 권력자가 재판을 피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22개 거의 5개의 혐의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역사 이래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의 대통령이 탄생한 겁니다. 그럼 본인 역시도 떳떳하게 그거에서 얘기하는데. 온통 지금 뒤덮고 포장하고 있는 거 나중에 저는 다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습니다. 

◆ 이도형 :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싶은 말씀 듣고 다음 주제 넘어갈까요? 김명주 의원님 하실 말씀 뭐 있으세요? 

○ 김명주 : 글쎄

◆ 이도형 : 없어요?

○ 김명주 : 윤석열 본인이 분명히 그 말을 했거든요. 모든 법적 책임은 지겠다고 했는데.

◆ 이도형 : 그렇게 얘기했었죠.

○ 김명주 : 법적 책임을 전혀 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점점 길어지고 확산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뇌피셜들이 나오고 이러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책임은 어쨌든 당사자에게 있는 겁니다. 아까 조국 전 대표 얘기했듯이 마찬가지로 대통령을 했고 그 내란을 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죠. 그런데 그걸 자꾸 회피하니까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피곤하실 겁니다. 맨날 뭐 좋은 얘기는 안 나오고. 그렇죠? 정치적 공세라든지 또 안 좋은 얘기만 나오니까. 그래서 빨리 책임지고 마무리하는 게 국가 차원에서 저도 이롭다고 생각합니다.

◇ 이용창 : 아니 책임은 판결이 현재 여당에서 재판부에서 다 알아서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권은 없는 겁니다. 가만히 예를 들어서 묵비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아마 다 판결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이어서 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도형 : 알겠습니다. 오늘 조국혁신당 성비위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로 갔는데요. 연말까지 재판심리를 마친다고 오늘 지귀연 판사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는 마치면 마무리될 것 같고요. 

오늘 계속해서 조국혁신당 이야기 다음 주제는요 4부에서 얘기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4부에서 뵙겠습니다.

<4부>

◆ 이도형 : 경인방송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4부 시작하겠습니다. 전지적 인천시점, 인천시의회 국민의힘 이용창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요 한국정치에서 협치란 단어는 사라진 것 같다고 하면서 지난번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상복과 그죠? 한복을 입는 신문의 1면에 그날 다 그 사진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여야의 이 극한대립, 반목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얘기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공교롭게도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장동혁 여야 대표가 오찬회동을 가졌고요. 민생경제협의체를 출범하겠다. 여야 대선공통공약이죠? 이렇게 하면서 협치의 물꼬를 텄다, 이런 얘기도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정작 제대로 된 건 없습니다마는 이런 여야 분위기, 이런 반목과 대립,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전반적인 얘기 좀 한번 들어볼까요? 김명주 의원님? 

○ 김명주 : 우선 어제의 일은 국민들도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것들이 이어져야 될 텐데 그게 이어질 수 있을까? 그게 조금 정치인으로서는 좀 불안불안한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서로 화합을 위해서 만든 자리인데, 사실 그런 자리에서는 정치적인 어떤 이슈, 그것도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하지 않는 게 그게 예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지없이 또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좀 본 취지하고는 약간 좀 다른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자리가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는 저도 환영합니다. 

◆ 이도형 : 아니 정청래 대표는 사람도 아닌 하고 악수도 안 한다고 했는데요. 어쨌든 악수도 하면서 민생경제협의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는 사실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 김명주 :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 이도형 : 그렇죠? 이용창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이용창 : 저도 어제 그렇게 여야와 대통령이 같이 손 맞잡고 한 거는 정치적인 쇼든 속내가 다르든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아주 미비하게라도 시작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국민들이 결국 바라는 건 그거지 않습니까? 니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이런 거 지겨우니까 현재 국민들이 원하는 거가 결국은 민생인데, 그리고 경기 안정인 거고 거기에 집중해 주길 원하는 상황인 건데, 거기에 이 출발이 정말 좀 불씨가 되길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고 있습니다. 

◆ 이도형 : 여야의 이런 협치가 단어가 사라진 지 오래됐는데요. 그런데 저기 인천시의회 여야 협치는 잘 되고 있습니까? 

○ 김명주 : 유정복 시장님이 벤치마킹을 하신 건지 대통령실에서 벤치마킹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목요일 유정복 시장님이 갑자기 그 원내대표단 포함해서 의장단 오찬을 하시자고 그래서 그날 시정 질의하는 날이었었는데 사실 시정질의 때는 정회가 없거든요. 정회를 하고 오찬을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유정복 시장님이 이 내용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여야가 서로 악수도 안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전에는 서로 다투더라도 정쟁을 하더라도 밤에는 또 형님 동생 하면서 소주 한잔 하면서 또 그런 낭만이 있었는데, 요즘 정치는 그게 없어서 안타깝다 그래서 너무 극한대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했고요. 

이용창(국민의힘)시의원. 2025.09.09 [경인방송 전지적인천시점]

◆ 이도형 : 좋은 취지에서 유정복 시장이 원내대표단, 그리고 의장단과 함께 좋은 자리를 마련했네요?

○ 김명주 : 네. 좋은 자리였고요. 그 자리에서 어쨌든 그 말씀을 유정복 시장이 하셔서 제가 이인교 국민의힘 원내대표하고 나란히 앉았었는데 저희는 악수 잘 합니다 하면서 여러 번 그 자리에서 악수도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훈훈했었는데요. 이게 좀 길게 이어져야 되는데

◆ 이도형 : 그런데요?

○ 김명주 : 안타깝게도 또 오늘 냉각기로 들어설 수, 오늘부터.

◆ 이도형 : 오늘이요?

○ 김명주 : 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걱정됩니다. 

◆ 이도형 : 아니 잘 하자고 오찬도 하고, 양쪽 원내대표단들, 그리고 유정복 시장까지 해서 좀 잘해보자고 했는데 왜 오늘부터 또 이렇게 분위기가 싸해질 수 있는 겁니까? 

○ 김명주 : 이게 여러 구성원 중에 사실 전체가 이렇게 싸우자고는 하지 않거든요. 그중에 뭔가가, 또 누군가가 그 불씨를 일으키는데 오늘 저희가 본회의가 있습니다. 본회의가 있어서 이번 회기에 각 상임위에서 처리했던 안건들을 오늘 본회의에서 마지막 처리를 하는 날인데요. 그 신동섭 국민의힘, 신동섭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e음카드 잘 아시죠? e음카드 전체 그 시스템을 운영했던 코나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특별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결의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민간기업을 사실은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자체가 없고 민간이 안 오면 그만이거든요. 사실 그런 상황에다가 이 건이 사실 연말에 작년 연말에 국민의힘 법사위, 국회법사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발을 해서 인천시경에서 수사를 했는데 6월 달에 무혐의로 종결이 됐어요. 그 종결이 된 사항을 이제 와서 또 끄집어내는데 이분이 저랑 같은 상임위인데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발언시간을 훨씬 많이 차지하면서 집중적으로 이거에서 질의를 했고, 또 평소에 업무보고인데도 아무 상관없는데도 갑자기 이걸 끄집어내가지고 말씀하시거나 계속 이래서 사실은 그래도 의원의 의정활동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건 내년 선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저는 이걸 또 정치적 공세로 삼으려고 또 끄집어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지적하고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혐의없음으로 끝난 사안이고. 그리고 주장하시는 걸 보면 지역화폐 시작 초기에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시민들이 잘 모르시니까 이거를 활동가들을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홍보활동을 했어요. 저도 그래서 그때 같이 구의원 했을 땐데, 같이 다니면서 상가에 e음카드 이렇게 가맹하시라고 홍보하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시작을 해서 이게 홍보가 안 됐으면 그 사업을 접어야지 왜 그걸 홍보해서 이거를 사업을 계속 이어갔냐고 질타를 하시더라고요. 

◆ 이도형 : 그러니까 신동섭 의원이 발의한 e음카드, 그러니까 특별

○ 김명주 : 조사위원회 

◆ 이도형 : 구성, 조사위원회구성결의안 이게 통과되고 나면 이게 정치적 공세다 그리고 이렇게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죠?

○ 김명주 : 아무래도 

◆ 이도형 : 다수당이니까 뭐 국민의힘 다수당 통과되겠죠?

○ 김명주 : 네. 다수당의 의회 폭거, 폭거하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저께 국민의힘 의원님들 찾아 뵙고, 또 전화로 설득을 했어요. 이런 사안인데 이걸 가지고 정치공세를 가는 거는 우리가 임기 얼마 남겨놓지 않고 마지막에 좀 화합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좀 부결을 좀 시켜달라고 요구했는데 한결같이 아이 뭐 같은 당인데 어떻게 부결하냐 이런 입장이시더라고요 다들.

◆ 이도형 : 오늘 본회의에서 이게 통과되면 여야 간의 소통, 협치 잘해보자고 했는데 또 강 대 강 대결 구도로 갈 수 있다, 뭐 그 얘기인 거죠?

○ 김명주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핏 보면 야, 그럼 민주당이 감싸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 이도형 : 그건 아니다?

○ 김명주 : 그게 아니고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떳떳하냐는 겁니다. 

◆ 이도형 : 정치적 공세다 그 얘기잖아요?

○ 김명주 : 네.

◆ 이도형 : 저기 이용창 의원님 이게 여야 협치 잘해보자고 하는데 지금 특별조사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문제, 이건 다수당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통과되는 분위기 아니에요?

◇ 이용창 : 네. 그런데 저는 그건 좀 그전에 국민의힘 다수당이니까 통과되겠죠. 그런데 이걸 앞뒤 다 잘라먹고 국민 다수당이니까 통과된다 그러면 통과되지 말아야 될 게 통과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이러는데. 저는 이 내용을 어제 들었습니다. 제가 상임위가 진동섭 의원님이나 우리 저기 김명주 의원님이랑 상임위가 같지 않고.

◆ 이도형 : 행안위고. 교육위원회시죠?

◇ 이용창 : 네.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세세하게는 어제 대략 들었는데. 이건 거죠. 김명주 의원님 말씀하신 게 다 팩트입니다. 법적인 것도 무혐의가 나오고 이랬는데. 근데도 의원 입장에서는 미심쩍은 게 있어서 더 조사위원회를 연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민주당에서 봤었을 때는 그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실질적인 팩트로도 무죄가 밝혀졌고 이러면 구태여 부딪쳐가면서 이거를 말리거나 하지 말라고 하거나 문제의식이 있고 다수당이니까 너네 이거 통과될 거야, 안 될 거야 이럴 필요도 없이 그냥 내깔려두면 될 거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깊이 파봐야 뭔지를 알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단정지어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거를 한다든가, 해야 될 거를 정당하게 하고 있다든가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팩트로 말씀드리면 시의원, 시의원은 인천시민을 대변해서 미심쩍은 사항들을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다는 법, 그런 근거가 법적 근거가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불합리하다고 하면 뭐가 불합리한 건지를 민주당에서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게 아마도 여야에 좀 정쟁이 덜하고 보시는 인천시민들이 덜 헷갈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명주 : 이용창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저도 같은 의원으로서 의원의 권한을 당연히 인정하고,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과거에 이 의원님이 계속 질의하고 했던 내용들을 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억지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데 그 답변이 본인한테 불리하게 하면 답변을 못 하게 막고. 그리고 이거 누가 시킨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계속 억압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누가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 이걸 

◆ 이도형 : 본인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동섭 의원은?

○ 김명주 : 네. 본인은 혼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저도 상임위 때 아주 지겨울 정도로 그랬거든요. 

◆ 이도형 : 그 얘기는, 그 얘기는 신동섭 의원이 안 계시니까 그거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사실 우리가 중요한 건 e음카드 관련된 조사위원회, 특별조사위원회구성결의안 이야기보다는 이런 것처럼. 또 그거 말고 출연기관에 관한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안도 오늘 통과여부가 결정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제대로 민주당과 그리고 국민의힘 간에 잘 협의가 안 됐을 경우, 그리고 일방 쪽으로 갔을 경우에는 협치라든지 소통문제가 안 좋아지거나 강 대 강 대결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로 정리를 좀 짤막하게 좀 해주시죠?

○ 김명주 : 지금 말씀하신 그 건도 신동섭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인데.

◆ 이도형 : 그래요? 특정 의원 얘기는 그만하시고.

○ 김명주 : 저는 오히려 반대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유정복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인사권한을 존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정복 시장의 의중하고 상관없이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인사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고 저는 오히려 말씀드렸어요. 

◆ 이도형 : 아무튼 그 관련된 조례라든지 구성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로 협치를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건가? 아니면 이렇게 앞으로 문제제기를 하겠다, 뭐 이런 취지인 거죠 원내대표로서?

○ 김명주 : 마지막 딱 한 말씀만 드리면, 

◆ 이도형 :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명주 :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아마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아실 거예요. 

◆ 이도형 : 네? 잘 금방 와닿지 않은. 아니 벼룩도 낯짝이 있다가 갑자기 왜 나왔죠? 

○ 김명주 : 그거 설명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이도형 : 알았어 알았어요.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그 얘기는 그만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정치에서 협치라는 단어가 왜 사라졌냐 하면서 중앙정치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인천시의회의 협치 얘기 나누다가 지금. 보니까 협치가 잘 안 되고 있군요 지금 보니까 한 마디로?

○ 김명주 : 지금까지 사실 저희가 

◆ 이도형 : 얘기 들어보니까요.

○ 김명주 : 그 아까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협치를 위해서 저희가 많은 양보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소한 걸 가지고 뭐 이렇게

◆ 이도형 : 알겠습니다.

○ 김명주 : 양보하지 않고.

◆ 이도형 : 네. 그 얘기 좀 들어볼 것 같아요. 

○ 김명주 : 협의가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도형 : 민주당에서 많이 협치를 위해서 많이 양보했다고 하는데 동의하세요?

◇ 이용창 : 저는 좀 가볍게 좀. 이게 너무 무겁게 갔으니까. 우리 김명주 의원님이 인천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계시다 보니까 아마 부담감도 크고, 당에서 아마 압박이 심하게 받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부분들은 민주당 의원님들이랑 또 대체적으로 정말 개인적으로 친하게 많이 지내고, 잘 이렇게 융화되고 있습니다. 

◆ 이도형 : 알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용창 의원님도 오늘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 이용창 : 네. 지난 9월 5일 날 동료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했는데요. 그 시정질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수도권매립지가 종료된다는 전제하에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했고, 집행부에서도 긍정하고 인정하고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얼핏 보면 되게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천시민들 다 아는 것처럼 현재 민선 8기에서 임기 내에 수도권매립지 종료하겠다는 약속은 실패했습니다. 당장 

◆ 이도형 : 임기 내에는 종료 안 되는 거죠?

◇ 이용창 : 네. 실패한 거고. 당장 오늘 대체 매립지가 확보된다 하더라도 현 민선 8기는커녕 민선 9기 인천시정부가 탄생해도 그 임기가 마무리될 때까지도 행정절차 및 조성공간, 공사기간, 여러 가지 절차를 감안했을 때는 민선 9기 인천시 정부가 마무리돼도 이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사실상 좀 어려운 상태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그거에 대해서 약속을 어긴 거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정말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는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냥 미래 청사진에 대해서 꿈같은 사탕발림 같은 얘기에 답변을 하는 거 보고 인천시민으로서 저는 분노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필요하다, 4자 협의가 대체매립지 공모도 1,2,3차가 다 실패했습니다. 4차 공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울시와 경기도가 미치지 않고서는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라고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이건 정말 상식적인 판단인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가해자는 서울시와 경기도인데 피해자인 우리 인천이 서울시와 경기도한테 구걸하듯이 계속 매달리는 4자 협의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부터 주도권과 결정권을 갖고 인천이 나서야 되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또 거기에서 명확하게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닌 명확하게 수도권매립지 종료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마련하는 마련해야 된다는 취지의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할 겁니다. 

◆ 이도형 : 아니 그런데 4자 협의를 강조하는 건 유정복 시장 아니겠습니까? 

◇ 이용창 : 네.

◆ 이도형 : 그리고 김유곤 산업경제위원장이죠?

◇ 이용창 : 김유곤, 김유곤 시의원님이 말씀하신 시정질문 그 자체는 되게 좋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향후 앞으로 

○ 김명주 : 제언을 하신 거니까요.

◇ 이용창 : 우리의 향후 앞으로 매립지가 종료가 된다면 우리는 차후에 종료되면 우리는 이런 그림을 그리면 좋겠지 않냐고 좋은 말씀을 하신 건데 그 답변을 하는 집행부는 그 다 김유곤 시의원님의 답변에 앞서서 김유곤 시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우선 죄송합니다. 매립지 종료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현실 가능한 대책에 대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너무나 뻔뻔하게 아주 태연하게 김유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알파벳도 모르면서 영어회의 하겠다는 거고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운동선수한테 금메달 따갖고 오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 친구를 인천시에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응급조치 할 생각도 안 하고 있고. 

◆ 이도형 : 금메달 얘기만 한 거예요?

◇ 이용창 : 우리는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딸 자신이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 답변을 듣고 있으면

◆ 이도형 : 그걸 보니까 답답하고 화가 나서 오늘 5분 발언 하신다 이거죠?

◇ 이용창 : 네, 맞습니다. 

○ 김명주 : 이 부분은 이용창 의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본회의장에 있었는데, 참 영혼 없는 답변이라는 걸 제가 느꼈고요. 

한 가지 제가 좀 추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는 분명히 유정복 시장님은 이번 공모에 성공했다고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문의가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부 다일 것 같고. 그 민간에서 계속 문의가 들어온다는 거죠. 실제 공모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공모에 성공했다고 말씀하시고 갈 것 같은데 그런데

◇ 이용창 :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설마. 

○ 김명주 :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이거는 그래서 저는 요구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민간기업이 공모했으면 그 지자체의 동의서를 갖고 와라. 그 동의서 없이는 절대 진행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 또 한 번의 또 대 시민사기극이 연출되는 거 아닌가 하는 좀 걱정이 됩니다.

◇ 이용창 : 그렇게까지는 안 하실 겁니다. 

◆ 이도형 : 아니 제가 유정복 시장을 변호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4자 협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실 대체매립지 조성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 김명주 : 맞는 일이죠.

◆ 이도형 : 누가 해도 사실은  어려운 일 아닙니까? 

◇ 이용창 : 네.

◆ 이도형 : 방법이 좀 있을까요?

◇ 이용창 : 아니 그러니까 이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거를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거를 포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 이도형 : 있는 그대로 해라?

◇ 이용창 : 네. 정확하게 어려운 거고 현실 얘기하면 정말 차라리 우리가 아주 냉철하게 이거 종료 안 됩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시와 경기도에선 죽어도 대체매립지 본인들이 쓰레기 걷어가겠다는 얘기 안 할 겁니다. 아마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렇게 판단하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그거는 도저히 인천시민들한테 더 이상 피해 입히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그거 방법적인 거에 있어서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이런 걸 얘기해야지. 이게 잘 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거는 저는 이건 정말로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도형 앵커, 이용창(국민의힘)시의원, 김명주(더불어민주당)시의원. 2025.09.09 [경인방송 전지적인천시점]

◆ 이도형 :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불붙다 보니까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아있는데요. 한 30초씩 오늘 못다 한 말씀 좀 짤막하게 소통문제든 협치 문제든, 아니면 수도권매립지 문제든 짤막하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명주 의원님?

○ 김명주 : 저는 중앙정부는 여당이지만 인천시의회는 민주당이 야당입니다. 의원 수가 2:1로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유정복 시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름답게 우리 대를 마무리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또 국민의힘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항상 얘기하시길 국회를 비유하면서 국회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다수당이라고 해서 저렇게 폭거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실제 인천시의회에서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어저께 장동혁 당대표가 얘기하신 것처럼 많이 가진 사람이 내어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도형 : 그거 대통령이 하신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원내대표시다 보니까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이용창 의원님?

◇ 이용창 : 협치 이런, 이런 보편상식적인 얘기 너무나 좋죠. 그래서 보편상식적인 얘기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얘기들이 정말 그냥 상식선에서 이런 라디오방송을 통해서 듣고 중앙정치든 인천정치든 그냥 상의, 모두가 정치에 대해서 깊숙이 몰라도 들어도 다 이해가 되고 공감될 수 있는 그런 정치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부터도 거기에 정치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다 뒤바꿀 수는 없어도 또 여기 김명주 의원님도 계시고 한데 최대한 같이 인천시의회에서라도 여야가 노력해서 같이 공감대를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도형 : 두 분 의원님 말씀대로 인천시의회가 여야 할 것 같이 잘 소통과 협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지적 인천시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이용창 : 감사합니다.

○ 김명주 : 네, 감사합니다. 

◆ 이도형 : 지금까지 인천시의회 국민의힘 이용창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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