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폐지법 소위 통과... 이진숙 “자진 사퇴 안 한다”

기존 방통위원장 자동 해임 부칙에...이진숙 위원장 “이진숙 축출법”
자진 사퇴는 “부정에 대한 협력”이라며 거부
법적 대응 가능성도 언급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 폐지법'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9.9/뉴스1

9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법’(방송미디어통위원회 설치법)이 통과된 가운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통위는 대통령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 아니다”란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에 포함된 기존 방통위원장 임기 종료 부칙에 대해 자신을 “찍어내기 위한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 위원장은 또한 “자진 사퇴는 부정과의 합작이자 부정에 대한 협력”이라며 스스로는 먼저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날 오후 3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번 방통위 조직 개편안은 사실상 이진숙 축출법”이란 입장을 밝혔다.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방통위 손질법이 통과된 지 1시간이 채 안 지난 시점이었다. 그는 가장 먼저 지난 7일 발표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사실상 기존 방통위 조직에서 틀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로 방통위 기능을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사실상 유료 방송에 대한 관리 권한이 추가되는 정도”이며, “방통위 건물,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하고 현판만 바꿔 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개편안에서 유독 ‘정무직’ 위원만 직을 잃게 만든 점도 자신을 겨냥한 것이라 주장했다. “방미통위법이 통과되면 직원들은 그대로 승계되지만 정무직 위원들만 직을 잃는데, 지금 방통위 정무직은 위원장인 이진숙, 저 하나뿐”이라고 했다. 또한 “민주당이 거대 정당이 가진 힘을 유독 방통위에 발휘해왔다. 상임위 추천을 하지 않아 이를 2인 체제로 만들었고, 그를 불법 상황이라 하면서도 해결 시도는 하지 않았다”며 “그러고도 방통위 심의·의결을 문제 삼는 건 오른손을 묶어놓고 왜 왼손으로 밥을 먹느냐는 시비와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그간 자신의 사퇴를 압박해 온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발언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국회 과방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와 의견이 다른데 왜 그 자리에 있느냐고 묻는다”면서 “방통위는 대통령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다. 특정 진영도, 대통령의 소유물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정부와 민주당의 압박으로 위원장직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웠다고도 주장했다. “저 한 사람을 뽑아내기 위해 민주당의 경찰, 검찰, 공수처 고발, 감사원 감사 요청 등 다수의 저인망식 고소 고발 건이 있었다”며 “(그 탓에) 재난 지역 피해 주민 수신료 면제, 방통법 폐지 후 시행령, 작년 말 끝냈어야 할 방송국 재허가·재승인도 의결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간담회 막바지 ‘개편 법안에 대한 위헌 소송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통과 되면 법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면서 “법안이 통과되는지 상황을 보고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자진 사퇴는 부정과의 합작이자 부정에 대한 협력이라 생각한다. 힘들지만 이런 시도들에 맞서는 것이 정의와 법치를 위하는 제 조그마한 기여”라며 내년 8월까지 예정된 임기를 스스로는 그만두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한편 민주당이 주도 중인 방미통위 설치법은 이 위원장의 임기 외에도 여러 부칙에서 야당과 논쟁을 빚고 있다. 야당은 특히 기존 방통위 상임위원을 5인에서 7인으로 늘리며 새로 구성하는 점, 민간 독립기구장인 방통심의위원장을 국회 탄핵소추 대상인 ‘정무직 공무원’ 신분으로 바꾼 점 등에 “정권 교체 때마다 입맛대로 방통위 재편이 가능할 것”이라며 반발 중이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 추천 1인, 여야 교섭단체 추천 각 1인, 여야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비상임위원 4인이 7인의 상임위를 구성한다. 이들 상임위원은 앞서 통과된 방송 3법 아래 각 공영방송사들의 이사 추천권을 가진 일부 단체들의 선정 기준, 방송사 편성위원회 구성을 위한 종사자 자격 요건 등을 주관하게 된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미통위 설치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후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추석 전까지 속도전으로 방통위 폐지와 이 위원장의 해임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