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일본 북해도, 특별자치·도주제 지식·경험 공유 국제 세미나 개최

▲ 9일 일본 홋카이도 쿠시로 ANA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강원-북해도 특별자치 국제세미나’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세미나에 앞서 차담을 나누고 있다. 이정호 기자

속초항을 출발한 강원도 크루즈 시찰단이 9일 두 번째 기항지인 일본 홋카이도 쿠시로에 도착한 가운데, 강원도와 일본 북해도가 특별자치 제도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세미나가 쿠시로 ANA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열렸다.

강원도·강원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강원, 홋카이도 특별자치 사례 공유 및 협력 방향 모색’을 주제로 진행됐다. 특별자치라는 공통된 제도를 기반으로 양 지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의 접점을 넓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손창환 도 글로벌본부장을 비롯해 엄윤순(인제)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배상요 속초시 부시장, 이동희 해양수산국장, 김필수 관광수산특별보좌관, 황재득 소상공인경제특별보좌관, 임재영 강원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무라키 다이스케 북해도청 쿠시로종합진흥국 지역창생부장 및 북해도청 관계자와 쇼지 키요히코 쿠시로단기대학 교수 등이 참석했다.

▲ 강원도 시찰단(단장 손창환)과 북해도청 관계자 등은 9일 일본 홋카이도 쿠시로 ANA 플라자호텔에서 ‘강원-북해도 특별자치 국제세미나’를 열고 양 지역의 특별자치 경험 공유 및 협력 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정호 기자

세미나에 앞서 열린 사전 간담에서는 자연환경과 인구감소 문제, 강원-홋카이도 상생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속초시와 쿠시로시 간 교류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손창환 본부장은 “북해도와 강원은 비슷한 점이 많고, 가까운 이웃 나라의 권한이양과 분권 사례를 알게된 의미 있는 행사였다”며 “도주제의 강정인 도민이 직접 제안하고 발굴해 특별자치를 만들어 가고 있는 점은 강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엄윤순 위원장은 “강원도는 지난해 제주와 세종에 이어 세 번째 특별자치단체로 출범했고, 북해도 역시 2006년 도주제 특별구역으로 닻을 올린 만큼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츠루마 히데노리 쿠시로 시장은 축전을 통해 “시의회 개회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를 구한다”며 “강원 방문단의 쿠시로 방문을 환영하고, 세미나를 통해 양 지역이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진행된 주제발표에서 임재영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이 ‘강원특별법 1년 성과와 과제’를 발표하며 △자치분권 강화 △권한 이양 불확실성 해소 △3년 한시특례 문제 해결 △도민 체감도 제고 △특화산업 육성 실효성 확보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지속적인 법 개정과 규제 해소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쇼지 키요히코 교수는 ‘홋카이도 도주제 추진 경과와 시사점’을 주제로 “도주제 실험은 개별안건의 규제개혁은 성과가 있었지만 포괄적 이양이나 조례를 통한 중앙규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강원의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관료, 공무원)의 영역보다 정치의 영역(국회, 대통령실)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홋카이도 쿠시로/이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