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조지아 사태, 트럼프 무역정책-이민정책 충돌 결과"

미 전문가 "韓 전문직 비자 필요"
투자만 유치, 절차 마련 소홀 비판

6일 미국 조지아주 서배나 인근 엘라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엘라벨=권경성 특파원

미국 조지아주(州)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의 한국인 대거 구금사태를 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정책과 이민정책이 충돌한 결과라는 미국 전문가와 언론의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 투자를 유치해 미국 제조업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한국 전문 인력이 합법적으로 입국할 경로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리우스 데어 한미경제연구소(KEI) 공보국장은 8일(현지시간) KEI 홈페이지에 "한국인 구금 사태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목표의 모순을 드러낸다"며 "불법 이민자 추방을 우선시하면서도 외국인 투자와 기술의 유입을 통해 미국의 제조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외국인직접투자(FDI)와 이에 수반되는 첨단 제조업을 원하지만, 공장에 특화된 전문 인재를 단기간에 배치할 수 있는 합법적이며 안전한 경로를 거의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엔지니어 등 숙련된 전문가들이 미국 노동력을 교육하고 현지화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면서 "현대차의 메타플랜트는 수만 명의 미국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생산라인을 잘 알고 있는 (한국인) 기술자의 존재가 당분간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H1B 전문직 비자 등 기존 비자 제도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한국 기업의 투자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서 미국 의회가 한국 국적자를 위한 전문직 비자를 신설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행정부에는 B1 비자 소지자가 할 수 있는 활동을 확대하는 등 기존 비자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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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으로 한국의 경제계 큰 충격"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도 이날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에 대해 "정책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자기 목표에 스스로 걸려 넘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더힐에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미국에 수십 억 달러를 부을 외국 투자자들을 유치하면서, 공장을 설립할 노동자의 입국 절차를 마련해 주는 방안에 대한 조율이라는 게 아예 없었던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번 단속으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한국의 경제계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도 전했다. "말문이 막히고 화가 난다. 미국에서 돈을 쓰고 있던 우리가 갑자기 뺨을 맞았다"는 최종건 전 외교부 차관의 미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 내용도 덧붙였다. 미국 NBC방송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과 이민정책은 종종 상충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실리콘밸리= 박지연 특파원 jyp@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