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금체불 심각…이 대통령, 강력 대처 지시 ‘주목’

제주지역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가 2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한 대책 마련을 지시해 귀추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전국 임금체불 총액은 1조3421억원, 피해 노동자는 17만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는 임금체불액이 186억9000만원, 피해 노동자는 2057명에 달했는데 건설업과 도소매·음식점·숙박업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건설경기가 장기 침체에 빠져 있는 데다 관광산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처럼 임금체불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이 대통령이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및 신속 해결을 위한 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앞으로 임금체불이 신고되면 해당 사업장에 대한 다른 임금체불 여부를 전수조사하는 등 전반적인 감독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은 노동자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감독 방식 전환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을 늘려서라도 행정 방식을 개선할 것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임금체불 현황을 보고 받고 "임금체불도 중대범죄로 인식해야 한다"며 상습 체불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라 오는 10월 지자체와 전국적으로 대규모 임금체불 합동 단속을 벌이고, 지자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위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을 경제·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고, 심리적 불안마저 안겨준다. 

노동자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정부 대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