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위촉

윤호중·윤창렬·김기석 등 강원 연고 위원 4명 포함
14개 부처 장관, 지역대표·전문가 등 39명 구성
자치분권·균형성장 범정부 컨트롤 타워 출범
5극3특 비롯 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 범부처 사령탑

▲ 사진 왼쪽부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윤창렬 국무조정실장·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김기석 강원대 명예교수 [강원 연고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이재명 정부의 국가성장 전략인 ‘5극 3특’ 균형성장과 자치분권 강화 정책을 총괄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9일 민간위원 위촉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날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성장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민간위원으로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 14명을 새로 위촉했다. 임기는 2년.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김경수)는 이날 새로 선임된 민간위원과 당연직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14개 부처(기재·교육·과기·행안·문체·농림·산업·복지·환경·노동·국토·해수·중기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장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비롯한 지방 4단체 협의회 대표 등 모두 39명으로 구성됐다.

도 출신 연고위원은 당연직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춘천 연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원주 출신)과 민간위원인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김기석 강원대 명예교수 등 4명이다.

▲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김중석 위원은 1980년대 초 지방자치 부활운동을 시작으로 지방분권국민운동 초대 대변인, 대통령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겸 자치제도분과위원장,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대표, 강원도자치분권위원장, 자치분권국민회의 고문,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 등 40여 년 넘게 언론계·학계·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헌신해 온 지방자치 전문가다.

지방자치와 지역발전공로로 한국신문상을 비롯해 국민훈장 목련장, 대통령표창,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정 제1회 지방자치대상을 수상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제정 공로로 ‘자랑스런 강원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기석 강원대 명예교수는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장, 강원정치학회장을 역임했으며 민주개혁 정책을 연구하는 학자모임 ‘세상을 바꾸는 정책’ 전국대표로 활동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이후 강원도와 강원연구원, 기초지자체들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지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추진 운동을 구체화 하는 등 주민자치운동에 공헌해 왔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호흡을 맞출 부위원장에는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을 역임한 신용한 서원대 객원교수가 임명됐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번 민간위원 위촉에 대해 “경제, 자치분권, 지역교육, 산학연, 자치입법, 기본사회, 벤처 생태계, 거버넌스 등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실행을 위해 각계 인사 14명을 위촉했다”며 “경륜과 능력, 추진력 등을 고려해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쳐 5극3특 지역을 대표하고, 분야별 전문성과 지역 대표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정책 조정을 담당한다.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시·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포함한 정부의 지역공약 추진과 ‘5극 3특’ 성장엔진 선정,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활성화, 지방대학 육성 등 핵심 프로젝트가 모두 포함된다.

기회발전특구와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과 육성, 재정분권과 자치분권 확대 및 주민 참여 실질화, 예비타당성 조사 개편, 지역특화협약 활성화, 인구소멸 위기지역 지원 강화, 수도권 글로벌 경제수도 추진과 행정수도 세종 완성 등 자치분권과 지역균형성장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범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 등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 등도 담당할 예정이다.

정부의 12대 전략과제 중 하나인 ‘자치분권 기반의 5극3특 중심 국가 균형성장’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김중석 위원은 “오랜 중앙집권체제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에서 비롯된 저출생·고령화와 지역소멸위기로 인해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며 “5극3특의 새로운 국가균형 성장전략과 자치분권의 확대를 통해 어디에서나 함께 잘 사는 지방시대를 만드는데 지혜와 역량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특히 “강원·전북·세종 등 3개 특별자치시·도의 차별화된 분권·균형 성장전략을 뒷받침하는 일에도 관심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새로 위촉된 민간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신용한 서원대 경영학과 객원교수(부위원장·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김기석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김상우 국립경국대 경영학과 교수 △김영만 전남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김영춘 국립공주대 명예교수 △박지우 한국골재협회 법무지원실장 △신원철 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오상택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은민수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연구교수 △이병헌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 △정종숙 (사)지역균형발전포럼 집행위원장 △최재용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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