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 “군검찰이 박정훈 대령 체포영장 두 차례 청구했다”

수사외압 입막음용 영장 청구 여부, 국방부의 수사심의위 개입 의혹 조사 중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국방부 검찰단에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2023년 8월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고 있다. ⓒ시사저널 임준선

군검찰이 항명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두 차례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민영 순직해병 특별검사(특검)팀 특검보는 9일 정례브리핑에서 "수사 외압이라고 할만한 일련의 과정이 있었고 체포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내용은 특검 출범 이후 확인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발생한 고(故)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맡았고, 같은 해 8월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이후 8월11일 수사 외압을 폭로했다.

군검찰은 지난 2023년 8월14일과 같은 달 28일 박 대령에 대해 두 차례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군검찰의 박 대령 체포 시도와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입막음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다만 군사법원은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또 특검팀은 국방부가 2023년 8월25일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과정에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국방부는 박 대령 항명 사건의 수사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수사심의위를 개최했지만, 심의위는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결론을 내지 못했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 5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해 수사심의위 소집 과정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령 측은 수사심의위 개최 당시 유 전 법무관리관이 관련 직무를 수행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냈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정 특검보는 이에 대해 "당시 수사심의위를 구성하는 과정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