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서 '국유지 163㎡ 불법 점용' 양돈업자, 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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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 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국유지를 무단 점용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양돈업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양돈업자는 2018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경북 영천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지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는 등 163제곱미터를 돼지우리 이동 통로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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