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주는데… 재정바닥 지자체 또 추석지원금

■ 지자체 민생회복지원금 논란
1인당 영광 50만원·화순 10만원
부안·고창·거제 등 곳곳서 추진
대부분 재정자립도10%대‘열악’
내년 지방선거용 돈풀기 의혹도

영광=김대우·거제=박영수·부안=박팔령 기자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지급 중인 가운데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추석을 앞두고 자체 ‘민생회복지원금’을 풀고 있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재정자립도가 10%대에 머물러 자체 예산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감당 못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데도, 기금과 출연금 등을 쥐어짜 지원금 예산을 마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와 함께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돈풀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은 추석 전 군민 1인당 5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군이 지난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지급한 지원금(1인당 50만 원)을 합하면 군민 1인당 지원금이 100만 원(전체 예산 524억 원)에 달한다. 전남 화순군은 군민 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민생안정지원금’을 오는 22일부터 지급한다.

전북 부안군과 고창군은 군민 1인당 30만 원(민생안정지원금)과 20만 원(군민활력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하기로 확정하고 각각 149억 원, 102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경남 거제시도 시민 1인당 1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 6월 한 차례 불발된 조례제정을 다시 추진 중이다. 충북 제천시도 시민 1인당 10만 원 이상의 경제활력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조례 제정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문제는 올해 재정자립도가 영광군 11.93%, 화순군 13.47%, 거제시 16.51%, 제천시 14.05%, 부안군 9.61%, 고창군 9.54% 등으로 열악하다 보니 재원 상당수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에서 끌어다 쓰고 있다는 점이다. 이 기금은 재난대응이나 지역경제 악화 등에 사용하기 위해 적립해 둔 일종의 비상금으로 매년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사실상의 채무다. 기금이 바닥 날 경우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현안 대응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오주섭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정부가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추석을 앞두고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내년 선거용으로 의식될 수 있어 부적절하다”며 “오히려 고향을 찾는 이들이 지역에서 돈을 쓸 수 있도록 지역화폐 할인행사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우·박영수·박팔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