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자 해결 안되면 ‘마스가’도 차질”…답답한 산업계

美의 추가단속 예고에 출장보류
양국 협업프로젝트 줄줄이 제동
“트럼프 기술 이전 요구는 억지”

연합뉴스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대규모 단속 사태의 후폭풍으로 한국 기업들의 미국 출장이 까다로워지면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등 한·미 경제 동맹 프로젝트를 비롯해 산업 협력 전반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특히 마스가 프로젝트는 한국 조선분야 숙련자들이 기술 교육, 현지 시설 현대화 등을 위해 수시로 출장길에 올라야 하는 상황이어서,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9일 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이민·세관 당국이 조지아 배터리 공장 사태에 이어 외국 기업에 대한 추가 단속을 예고하면서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긴급·필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 출장을 보류하고 있다. 미국에서 급여를 받으며 일하려면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또는 주재원 비자인 L-1 등을 취득해야 하는데 절차를 밟는 데만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려 국내 기업들은 관례적으로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 상용 비자(B1)를 통해 미국 업무를 처리해왔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현재 한국 기업이 미국에 신규로 짓는 조선소는 없지만 한화오션의 필리조선소 현대화나 HD현대의 현지 방산·조선 업체와의 기술 교류 등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려면 상시 출장은 필수”라며 “필요할 때 합법적이고 신속하게 출장을 갈 수 있는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가 확보되지 않으면 당초 구상했던 마스가 프로젝트 이행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마스가는 자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 미국이 한국에 도움을 청한 프로젝트인데, 양국 협상 과정에서 마스가를 고리로 한 비자 문제 해결을 강하게 요구하지 못한 건 아쉽다”며 “한·미 경제 협력 시너지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정부 차원에서 비자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자를 무기로 한국에 전례 없는 핵심 기술 ‘공짜 이전’을 압박하면서 산업계에서는 불만을 넘어 황당하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기업에 고임금인 미국인을 채용하면서 기술 훈련까지 시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요구는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장 건설 단계부터 미국인을 채용하라는 건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며 “대학교육도 최소 4년이 걸리는데 최첨단 공장을 지을 기술자 교육이 하루아침에 이뤄지겠나”라고 밝혔다.

이근홍·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