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은 '갈아타기' 여전히 꽉 막혔다

[앵커]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이 금리를 낮출 길이 막혔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는 풀어줬습니다. 

하지만 신용대출 규제는 그대로여서 금리가 내려도 갈아타기는 앞으로도 힘들 전망입니다. 

이한승 기자, 신용대출 갈아타기가 왜 문을 닫았다는 거죠? 

[기자] 

6.27 규제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당초 연소득의 1.5에서 1.8배까지 받았던 신용대출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6월 27일 이후 신용대출을 갈아타면 신규 대출로 인식돼 대출금이 연소득 이내로 줄어들게 됩니다. 

연봉 5천만 원 차주가 받았던 신용대출 9천만 원이 갈아타기를 함으로써 5천만 원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에 매달 2500억 원 이상을 유지하던 신용대출 대환 규모는 6.27 규제가 시행된 이후인 7월, 반토막 이하인 1150억 원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앵커] 

사실 갈아타기의 목적은 금리를 낮추는 건데 그게 안된다는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리를 낮추려고 갈아타기를 하면 대출금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 갈아타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규제 전 마지막 영업일에 비해 규제 직후인 어제(8일) 신용대출 금리가 은행별로 소폭 상승했는데요. 

하반기 들어 가계대출 총량이 당초 계획의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금융사들은 제한된 대출총량에서 금리를 높여 수익을 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차주들은 신용대출 갈아타기를 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사들이 부담 없이 금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용대출의 경우 주담대에 비해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갈아타서 줄어드는 대출액이 작다며 신용대출 대환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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