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AI디지털교과서 지침 일부 삭제 배포 논란

대구교사노조 “의도적 누락”
시의회 “예산, 당장 이용한다고 끝날 문제 아냐”

(시사저널=김성영 영남본부 기자)

디지털교과서로 수학 배우는 초등학생 ⓒ연합뉴스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교과서 지위를 잃은 AI디지털교과서(AIDT) 관련 후속 조치인 교육부 지침을 대구시교육청이 일부 삭제해 일선 학교에 배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교사노조는 대구교육청이 AIDT 채택률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교사노조는 대구교육청이 교육부 지침을 왜곡한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배포해 학교 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8일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13일 각 시·도교육청에 보낸 초·중등교육법 개정 관련 후속조치 사항에서 'AIDT를 선정·활용하고자 하는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안내했다. AIDT 채택을 희망하는 학교만 자율적으로 절차를 밟으면 된다는 게 교육부의 취지다. 또 이 안내와 함께  '기존 1학기에 (AIDT를) 사용한 학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와 '학년·학급 단위 신청은 어떻게 되는가' 등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요령 등을 담은 Q&A(질의응답) 자료도 첨부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이 문서는 삭제해서 보냈다.

교사노조는 "Q&A 문서를 받지 못한 현장 관리자들과 교사들은 AIDT를 개별단위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조차 알지 못했고 결국 학년 단위 집단 신청을 강요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면서 "이는 단순한 실수나 누락이 아니라 의도적 조치였다"고 비판했다. AIDT가 교육자료로 격하되기 전 대구지역 학교의 AIDT 채택률은 전국 평균인 33.4%보다 월등히 높은 98%에 이른다. 

AIDT가 교과서 지위를 잃으면서 채택률이 월등히 높은 대구의 경우 당장 예산 문제가 걸림돌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7월15일 시사저널과 통화에서 당장 2학기 예산은 추경을 통해 세팅을 한 상태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추경안을 심사 중인 대구시의회는 내년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구교육청이 2학기 AIDT 관련 예산 집행을 위해 시의회에 '예산 이용(移用)' 승인안을 제출한 것도 문제 삼았다. 손한국 의원은 "예산 이용으로 올해는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변경된 법적 지위를 고려하면 내년부터는 정부의 정책적 관심이나 지원 체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 예산 지원 축소에 대비한 교육청 자체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