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세계적 해양도시되려면 연방제 준하는 권한 필요”

최인호 민주당 전 의원 기조발제
‘부산해양특별자유시’ 핵심 의제로 제안
국토이용권·해양자치권 등 자치권 필요
30조 규모 펀드로 적극적 투자 나서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이 지난 8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의 미래전략’ 심포지엄에서 기조발제하고 있는 모습. 최 전 의원은 발표를 통해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핵심의제로 ‘부산해양특별자유시’를 제안했다. 홍윤 기자

“수도권만 비대해지면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는 싱가포르를 뛰어넘는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부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8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헤럴드경제 부산·울산·경남 본부 출범 기념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의 미래전략’ 심포지엄에서 기조발제자로 나선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핵심의제로 ‘부산해양특별자유시’를 제안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의원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양수산위원장으로서 해양수산부 부산이전 공약 등 해양 수산 관련 정책을 총괄한 바 있다.

최 전 의원이 주장하는 부산해양특별자유시는 비대해지는 수도권에 대항해 해양분야에 특화된 강점을 살려 연방제에 준하는 과감한 자치와 특례부여를 통해 부산을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거점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비전이다. 최 전 의원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을 계기로 수도권 집중과 이에 따른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부산해양특별자유시라는 의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구소멸 위기, 부산의 역할 중요=먼저 최 전 의원은 최근 저출생 등으로 인한 국가적 인구소멸 위기 속에서 부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봤다. 최 전 의원은 “서울 및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이에 따라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의 가장 큰 요인을 만들어 내고 있다”며 “그 결과 30년 이후 국가존립에 대한 근본적 의심까지 받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 전 의원은 “부산은 한때 우리나라 수출입의 80% 이상 담당했고 세계 환적항 2위의 지정학적 이점 등을 갖춘 남부권 중핵도시이자 위기극복을 위한 성장엔진”이라며 부산의 역할을 규정했다.

그러나 최 전 의원은 남부권 중핵도시의 역할은 커녕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부산의 현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부산의 인구는 30여년간 62만명 감소했고 1인당 GRDP도 이미 수도권 도시인 인천에 따라 잡혔으며 대학경쟁력도 하락해 그 결과 7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소멸위기도시로 지정됐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80년대 부산이 성장억제도시로 지정된 것을 이 같은 위기의 시작점으로 봤다. 또 그 이후에 이어진 리더십의 부재가 부산을 결국 위기로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최 전 의원은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대2인 상황으로 대표되는 중앙정부의 탑다운식 의사결정 및 집행체계에서 부산의 공직사회는 수동적 행정에 머무르고 있다”며 “부산은 중앙 정부 위주의 행정체계, 수도권 중심 성장 전략의 피해를 본 도시”라고 말했다.

▶부산해양특별자유시 비전으로 위기극복 해야=최 전 의원은 이러한 부산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의제로 ‘부산해양특별자유시’를 제언했다. 부산해양특별자유시는 연방제에 준하는 과감한 자치권을 부산시에 부여하는 방안을 말한다.

이를 위해 최 전 의원은 국토이용권이나 해양자치권과 같은 중앙정부의 권한은 물론 부산항만공사, 국토관리청이나 해양수산청, 중소벤처기업청,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중앙정부에 소속된 지방 소재 행정기관의 사무를 과감히 시로 이양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권한 부여를 통해 부산시가 금융분야 등에 대해 과감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낙동강에 작은 여객선 하나 띄우는 것부터 시작해 해안선과 관련한 모든 권한이 해양수산부에 있어 해양과 관련해 부산시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며 “해양수산청은 물론 중소벤처기업청, 낙동강환경유역청 등 관련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권한을 부산시로 이관하고 부산항만공사도 부산시 산하로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산시가 상당한 금액에 대해 자율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30조원 규모의 부산투자개발펀드(BIDF) 조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BIDF는 싱가포르 국부펀드로 정부가 100% 지분을 기진 ‘테마섹’을 벤치마킹한 모델이다. 이는 부산시가 단순히 수동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양·금융·첨단산업에 대해 권한을 가지고 적극적인 투자자로 나서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BIDF를 통해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되면 현재 존폐위기에 빠진 에어부산을 대체하는 가덕도신공항 거점 항공사인 가칭 부산에어를 설립하거나 바이오 등 첨단 기업의 공장 및 연구소 투자를 고리로 유치하는 등의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 전 의원은 “지리적으로나 도시규모로나 부산과 싱가포르는 비슷한 점이 많고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는 부산이 더 좋은 위치를 가졌음에도 GRDP 등에서 차이가 나고 있다”며 “이 같은 차이는 싱가포르에 비해 왜소한 자유도가 원인인 만큼 투자유치를 위한 권한 및 기능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합적 리더십으로 해양수도 부산 만들자”=이 같은 최 전 의원의 부산해양특별자유시 비전은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특례 부여 등을 골자로 한 부산시의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과도 공통점이 있다.

실제 최 의원도 특별법에 대해 “박형준 부산시장이 방향은 잘 잡았다”며 호평했다. 그러나 그는 “추진과정에서 기존 안에 있었던 예비타당성 평가 권한 이양 등이 없어지는 등 특별법이 중앙정부 승인 의존법안으로 전락했다”며 “여야 TF를 만들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5극 3특’ 체제와 연계해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과 부산해양특별자유시 비전을 통합 시켜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이번 심포지엄이 부산 발전이라는 한 마음 속에서 힘과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홍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