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힘, 내란세력 단절 못하면 정당해산심판 대상될 것”

9일 李정부 첫 정기국회 대표연설
검찰·언론·사법개혁 의지도 피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란 청산’과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정 대표는 9일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여야와 보수·진보가 함께 풀어야 한다”며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이다.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정면으로 겨누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내란과 절연하고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라. 국민에게 잘못했다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라”며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엄포를 놨다.

이어 “불법 명령에 저항한 군인 정신이 살아 숨 쉴 수 있게 군인복무법을 개정하겠다”며 “한강 작가의 말처럼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게 독립기념관법 개정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으로 독립 정신의 훼손을 막고 민주화운동 희생자도 기억하겠다”고 했다.

앞서 전당대회 때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고 자신한 ‘3대 개혁’ 추진 의지도 드러냈다. 정 대표는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기소권 독점에 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공소청은 법무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안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다”며 “개혁은 타이밍이다.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말했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듣고 있다.

그는 이에 더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석방되고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도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피고인 윤석열의 재판은 ‘침대 축구’처럼 느리다”며 “많은 국민은 구속 기간 만료로 윤석열이 재석방될 것을 걱정한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라는 여론이 높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 등을 포함한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주장했다.

지난 1월 대선 국면에서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국내 체포 중국 간첩 99명, 한미 부정선거 개입’ 기사를 거론하며 언론 개혁 필요성도 역설했다. 정 대표는 “거짓말한 ‘캡틴 코리아’는 구속됐지만 가상 공간 어딘가에서 여전히 가짜 정보가 순수한 국민을 속인다”며 “‘가짜 정보 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으로 우리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경제’도 빠뜨리지 않았다. 정 대표는 “경제를 제대로 되살리기 위해 ‘ABCDEF’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 성장 정책에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뒷받침할 입법 목표로 ▷인공지능 산업 인재 육성 특별법 ▷인공지능 데이터 진흥법 ▷반도체산업 특별법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탄소중립산업 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