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귀향길에 ‘검찰청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기쁜 소식 들려드릴 것”

첫 교섭단체 연설서 “3대 개혁은 역사적 임무…법원, 스스로 개혁 나서야”
“국민의힘, 내란 세력과 단절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 명심하라”
“내란청산은 시대정신…국힘에 간곡히 제안,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를 맞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역사적 임무'라고 주장하며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올 것을 당부하면서 "내란 세력과 단절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수 있음을 명심하라"며 경고장을 날렸다.

정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역사적 임무를 뒤로 미루지 않겠다"며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혁은 필요할 때, 그 순간에 이뤄내야 한다"며 야당을 향해 대승적 동참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생활 속에서도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수시로 고친다"며 "경제도 문화도 새로운 분야, 새로운 영역이 생길 때마다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 그것을 고치는 게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며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했다.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법원의 폐쇄적 구조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양산한다"면서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등 법원조직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법관 증원 등에 대해 "이상하게도, 국회가 나서서 예산과 인원을 늘려주겠다는데도 반대하는 조직은 처음 본다"며 "법원 스스로 개혁에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언론개혁과 관련해선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국민이 보장한 것"이라며 "자유에 따른 책임 역시 국민을 위한 언론의 임무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짜정보 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으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겠다"며 "언론 개혁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이 아니다. 극소수의 가짜뉴스를 추방함으로써 다수의 언론인 명예를 지키자는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청산은 시대 정신, 정치 보복 아냐"

정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진정한 보수 정당'이 되기 위한 '내란 청산'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점을 명심하라"면서 "내란과 절연하고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길 간곡히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내란 청산을 두고 '정치 보복'이라는 야권의 논리도 반박했다. 그는 "내란 청산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분단을 악용하고 정의의 가면 뒤에서 저질렀던 악행을 청산하자는 것"이라며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고 국민을 배반하고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은 헌법 파괴세력을 청산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 청산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과거와 결별하는 일이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정신"이라며 "권력다툼도 아니고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임을 증명했던 국회의 계엄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대표는 독일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말을 인용하며 "'책임을 회피한 과거는 다시 현재를 괴롭히며 되살아난다.'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급기야 보수가 극우와 손잡게 하고 있는데 극우적 시각의 낡은 과거의 틀을 깨고 나와 민주주의와 손을 잡아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라"며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