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찰 해체 강행은 ‘李 레임덕’이자 ‘鄭 여의도 대통령’ 독재”

송복규 기자 2025. 9. 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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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정부가 발표한 조직개편안 중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 야당의 입장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의 직접적인 약속인 만큼 정부와 여당이 끼리끼리 밀실 합의한 개편안을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검찰 해체 시도를 강행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레임덕이자 '정청래 여의도 대통령'의 입법 독재로 간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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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인 추방 언급… 대통령실, 기망 행위“

국민의힘은 정부가 발표한 조직개편안 중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 야당의 입장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와 여당 사이 ‘검찰개혁’을 두고 이견이 있다는 한 언론 보도가 나온 가운데,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강행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으로 간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8일)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검찰 해체 시도를 포함한 졸속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명확히 반대의 뜻을 전달했고, 대통령은 야당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직접적인 약속인 만큼 정부와 여당이 끼리끼리 밀실 합의한 개편안을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검찰 해체 시도를 강행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레임덕이자 ‘정청래 여의도 대통령’의 입법 독재로 간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체포 사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앞서 미국과 석방 교섭을 마무리했다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발언과 한국인들은 추방될 것이라는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의 발언을 비교하며 정부의 신뢰성이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사태 발생 사흘째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며 생색을 냈지만, 어제(8일)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억류된 한국인들과 관련해 대부분 추방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면서 “국민을 속이고 진실을 호도한 대통령실의 기망 행위가 국민적 분노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00조원을 퍼주고 돌아온 건 결국 국민에 채워진 수갑이다. 이번 사태로 한미 간 신뢰가 크게 흔들렸고,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환경에도 심각한 불확실성이 드리웠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 기업의 신뢰와 투자를 지켜내지 못하는 외교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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