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청래 "검찰·사법·언론개혁, 야당도 동참하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5.9.9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자신이 추진하는 '3대(검찰·사법·언론)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면서 야당을 향해 동참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정치는 의사결정 행위이다. 의사결정을 오직 한 사람이 한다면 절대왕정이고 독재"라며 "그러나 우리 사회에 다수의 의사 결정에서 벗어난 민주주의 사각지대가 있는데, 바로 검찰·사법·언론이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검찰이 지난 70여 년간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데 대해 "해방이 되고도 친일경찰의 무분별한 수사와 고문수사가 그치지 않았다. 제헌의회가 검찰에게 한시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한 것은 이를 막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과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등 사례를 언급하며 "사법제도의 개혁도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법원의 폐쇄적 구조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양산한다"며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등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특히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수사 기록도 제대로 다 읽을 수 없을 지경의 격무를 국회가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행정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가의 모든 조직이 예산증액과 인원증원을 요구하는데, 이상하게도 국회가 나서서 예산과 인원을 늘려주겠다는데도 반대하는 조직은 처음 본다. 법원 스스로 개혁에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언론개혁에 대해선 지난 1월 스카이데일리의 보도를 사례로 들며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 거짓말을 한 '캡틴코리아'는 구속됐지만, 가상공간 어딘가에서 여전히 가짜 정보로 순수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 조작 정보 때문에 혼자 괴로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분들도 적지 않다"며 "'가짜정보 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으로 우리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 개혁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이 아니라 극소수의 가짜뉴스를 추방함으로써 다수의 언론인 명예를 지키자는 것"이라며 "이제 역사적 임무를 뒤로 미루지 않겠다. 야당의 대승적인 동참을 촉구한다"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