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 - 〈대통령실, 사실상 예산권 회수 “정부조직개편안 중 ‘내로남불’ 대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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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 - 〈대통령실, 사실상 예산권 회수 “정부조직개편안 중 ‘내로남불’ 대표 사례”〉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이번에는 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 만납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신동욱 : 예, 반갑습니다.

▷ 정창준 :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 신동욱 : 저는 전체적인 분위기만 보면 오히려 저희 장동혁 대표가 여당 대표 같았고 정청래 대표가 야당 대표 같았던. 저희 입장에서 보면 야당이지만 메시지는 강하게 내되 품격 있게 하자는 게 저희 기본적인 기조였거든요. 그래서 어제 소화를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 당이 지금 민생의 문제에서 곳곳에 여러 가지 싱크홀이 생기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균형감 있게 저희는 잘 짚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민생의 문제라든지 대외관계의 문제라든지 한미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했어야 되는데 정청래 원내대표가 내란 얘기를 계속하면서 오히려 무슨 혁명 여당 같은 그런 분위기를 보여서 국민들은 좀 그런 부분에서는 장동혁 대표한테 점수를 좀 더 주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여야 대표의 악수도 관심이었는데 환하게 웃으며 일단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것도 일단 긍정적인 신호 아닌가요?

▶ 신동욱 : 저희는 사실 정청래 대표가 느닷없이 대표가 되고 나서 본인들의 강성 지지층들에게 화답하겠다고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가 같이 부화뇌동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했고 여야 회담이고 대통령까지 같이 하는 회담에서 악수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그런 식으로 늘 정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휘말려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죠. 필요하면 악수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럼 악수를 안 하면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 부분은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대통령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여당이 더 많이 양보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쟁점 법안에 대해서 좀 속도 조절에 나설 걸로 보세요?

▶ 신동욱 : 이 부분이 대통령으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고 어제 얘기에 우리 장동혁 대표가 한 키워드가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 줬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함의가 있습니다. 지금 대개 원론적으로는 누구나 취임사에 하는 얘기죠. 나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게 취임사에 하는 얘기인데 지금은 대통령보다는 민주당과 특검이 더 많이 보이는 국면이라는 부분을 대통령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이 가고 있는 입법 폭주의 길이라는 것이 저는 대통령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특검법을 연장해서 검찰은 없애겠다 그러면서 특검에게 끝없는 권력을 주겠다는 이런 발상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내란특별재판부 같은 경우는 조목조목 살펴보면 이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법인데도 민주당이 지금 그걸 밀고 가고 있고 또 이런 것에 묻혀서 소위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또는 기업들의 활동을 옥죄는 법 이런 것들 지금 막 통과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국회가 위기면 민주주의의 위기 아닙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수호자 역할을 할 시간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게 너무 빨리 왔기 때문에 지금 인수위 없이 석 달밖에 안된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온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법안들 처리하는 것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속도 조절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을 텐데 일단 대표 선출에서부터 본인의 입장이 관철이 안됐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오히려 어제 우리 장동혁 대표가 한 얘기 중에 가장 의미심장한 얘기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좀 행사해 줬으면 좋겠다. 야당이 낸 법안만을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상황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얘기. 저는 어젯밤에 아마 이 부분을 간파했다면 대통령이 잠이 좀 잘 안 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정창준 : 앞서서 이해식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인터뷰를 했는데 이번 주에 3대 특검법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 신동욱 : 그런데 이 3대 특검법이라는 게 여러 가지 조목조목 봐도 국민들에게 아주 유명해진 1심 재판을 반드시 방송 중계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 특검의 숫자도 저도 이해식 의원 얘기 들었습니다만 지금 특검이 두 달 이상 했지만 특히 내란 특검이라든지 채 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왜 저런 정도를 하면서 50명, 60명의 검사가 필요하고 100명 이상의 인원이 필요한지 지금 국민들이 납득을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늘립니다. 또 늘리는데 기간도 늘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특검을 만들 때 가지고 있는 예외성과 보충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필요할 때 한두 차례 정도 한 달씩 기한을 늘리는 거지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무한정 늘리면 특검은 이렇게 무한정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를 하면서 검찰은 또 없애는 법안을 지금 통과시키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뜻으로밖에 저희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뭔가 너무 많은 것이 나와서 국민들 보기에도 야, 이걸로 안되겠다. 특검이 기간도 더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면 저희도 보겠는데 지금 그런 공감대가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3대 특검법의 내용도 상당히 문제지만 이걸 하겠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면서 특검은 본인들이 임명한 특검이니까 민주당 검찰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죠. 이거 납득할 수 없죠.

▷ 정창준 :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재의요구권을 얘기한 건가요?

▶ 신동욱 : 그렇죠. 이게 민주당 검찰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바라는 일일까요? 저는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일이 있을 텐데 계속 검찰, 특검의 수사가 대통령의 국정을 집어삼키는 이런 상황이 6개월 정도까지는 대통령도 용인할 수 있겠지만 이거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장동혁 대표 또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 신동욱 :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부적격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도 고민이 있을 텐데 이미 앞선 이진숙 장관이 낙마를 했기 때문에 또 받아들일 수 있을지 어쩔지는 모르겠고 또 하나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이진숙 장관은 대학 총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소위 교원단체 전교조가 돌아섰습니다, 마지막에. 전교조가 돌아섰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었는데 최교진 장관은 전교조의 강력한 지지를 받거든요.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는 김영훈 장관이 아무리 부적절하다고 해도 꼼짝달싹도 하지 않는 것처럼 저는 철회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이번 회동에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를 했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인가요?

▶ 신동욱 : 지금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희는 사실 입법 폭주를 멈추는 것이 가장 큰 민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업들이 지겨울 지경이라 그럽니다. 지금 노란봉투법 이것 때문에 당장 엄청나게 기업들이 긴장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대미 관계도 대기업들은 미국에 투자했는데 조지아주에서 조금 있다가 그 질문을 한번 주실 것 같은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민생이죠. 우리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 안전한 것 이게 민생이고. 그런데 계속 그런 법안 만들어서 내란 몰이로 가는 여기에서 저는 과연 민생이 논의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빨리 민주당이 정리해 주는 것이 민생을 돌보는 첫걸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민주당이 정리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번 회동에서 신 의원님이 보시기에 협치의 가늠자, 이걸 보면 그래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 신동욱 :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청래 대표의 발언에서는 그런 부분을 저는 찾기 좀 어려웠고 대통령은 그래도 협치를 해야겠다는 생각, 제가 아까 드린 말씀 때문에 국정 운영이라는 것과 정당을 운영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아마 느끼기 시작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표현도 쓰셨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 이런 부분에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체제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국민의힘 분위기에 변화가 좀 있습니까?

▶ 신동욱 :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이게 저는 그래서 확실히 비대위 체제라고 하는 것은 당원들로부터 선택된 지도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늘 좀 불안정하고 또 내부적으로 좀 소란스러웠는데 당원이 선택한 지도부가 되니까 확실히 첫 번째는 좀 안정감이 생겼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선거 때 걱정했던 부분들, 이를테면 내부 문제가 지나치게 부각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건의를 늘 하고 있고 우리 장동혁 대표도 일의 우선순위와 속도 조절과 또 우리 당이 대여 투쟁의 길 명확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내부 안정이 필요하다. 선거 국면에서는 이걸 내부 정리다, 이를테면 인적 청산이다 이런 표현을 늘 씁니다만 당이 구성되고 나니까 내부 안정이 중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다들 좀 공감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필요한 일을 해 나가겠지만 좀 빠른 시간 안에 내부 결속을 다지는 작업 이런 것들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내부 안정을 얘기하셨는데 장동혁 대표 최근 인터뷰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저를 최악이라고 표현한 분과 어떤 통합을 하고 어떤 정치를 함께할 수 있겠느냐.’ 했습니다. 신동욱 의원님은 친한계와의 당내 통합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신동욱 :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가 조금 구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겠는 게 한동훈 대표와 소위 친한계라고 하는 분들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개인이지만 친한계라고 하는 분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를 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오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분들이 국회의원으로서 무작정 나는 한동훈을 지지한다는 이런 건 또 별개의 문제지만 이분들이 보는 정치적 관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꼭 한동훈 대표를 향한 것이 아니더라도 당에는 항상 그런 건강한 비주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한동훈계 의원이나 한동훈계의 지지자들이 필요한 건전한 비판의 수위를 넘어가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이제는 엄정한 잣대를 또 필요할 때는. 이를테면 당론을 어기는 것을 거의 훈장처럼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특정 계파의 문제가 아니죠. 기본적으로 당인의 자세의 문제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거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정치적으로 나는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고 있다고 해서 당신 나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분들과 대화하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정치를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힐 수 있는 부분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 정창준 : 관점의 차이와 해당 행위 이건 어떻게 다를까요?

▶ 신동욱 :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적절한 비유를 지금 제가 KBS에 왔으니까. KBS를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KBS 안에서도 여러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KBS가 망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늘 썼던 표현, 생각은 다르지만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고 선거에서 이기고 다음에 집권해서 국민들에게 더 좋은 국가를 선사하겠다는 이 목표에 있어서 저는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건 해당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 당이 망하고 새로운 당이 만들어져서 내가 정치를 거기서 활개를 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이 당이 망하기를 바라지 마시고 본인이 가시고 싶은 길로 저는 찾아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정부조직개편안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 신동욱 : 역시 가장 관심의 초점은 검찰을 해체해서 공소청으로 만들고 나머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만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 위헌 소지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이 거의 한 세기 가까이 70년 동안 가지고 왔던 형사사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런 방식이 다른 선진국에서도 많이 쓰는 방식이면 우리가 그 사례들을 준용해서 가면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륙법계,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이나 유럽의 법의 영향을 받은 일본의 법을 우리가 가져왔는데 이런 국가들에서 이렇게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해서 성공의 사례를 보여준 나라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검찰을 수사 개시권 뿐만 아니고 수사 지휘권까지도 완전히 바꿔서 검찰을 그냥 기소만 하는 기계적 기관으로 만들었을 때 나중에 이 부분에서 오는 국민들의 불편이라든지 인권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법을 또 바꾸기 위해서는 이렇게 만든 분들은 그렇지 않다,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처음에 문제가 생겨도 또 강변을 할 것이고 또 큰 문제가 생기더라도 본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관점의 차이다. 인권 보호라는 것의 관점의 차이 이렇게 또 계속 우기면서 몇 년을 보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한 번 바꾸면 어렵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숙의를 거쳐서. 저는 이 정도의 변화면 적어도 한 10년 정도 저는 논의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거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바꾸는 문제인데 이게 어떤 특정 정파가. 전혀 법사위에서 제가 보면 토론의 기회도 주지 않고 발언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국민의 대표자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할 기회를 안 주는 이런 국회에서 과연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이런 식으로 혁명적으로 바꾸는 것이 맞습니까? 절차적으로 이미 틀렸습니다, 이거는.

▷ 정창준 : 의원님께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 신동욱 : 인권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무슨 걱정을 하냐 하면 검찰에 소위 수사 개시권을 가졌던 특수부가 잘못 수사한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들 우리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이런 표현을 쓰더군요. 지금 검찰이 한 2천 명 정도 되는데 2천 명 중에 일부 10% 되는 200명의 검사들만 잘 통제하면 될 일을 그걸 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20만 명 되는 경찰에게 이를테면 모든 수사의 개시권과 수사 종결권을 주는 이런 소위 개혁이 이게 개혁이 맞냐. 국민의 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맞냐. 중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이 공안 굉장히 무섭잖아요, 가서 보면. 공안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한민국 경찰을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수사의 모든 것이 대통령의 직접 지휘를 받는 행정안전부로 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 대한민국 검찰이 법무부의 통제를 받지만 검찰의 독립이라는 것은 정말 꾸준히 국민들이 요구해 왔던 것이고 검찰총장 임기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 몇 안되는 검사를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주적으로 만들어 나왔던 제도들을 일부의 부작용 때문에 일거에 다 버리고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것 같으니까 저쪽에 한번 줘보자라는 게. 그래서 저희가 어떤 국민의 인권을 지금 마루타로 취급하는 거냐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 정창준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좀 신중론 우려를 표했는데 결국 민주당의 입장대로 확정됐습니다만 이 역학 관계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 신동욱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런 것들이 정성호 장관도 그렇고 대통령도 아마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성호 장관이 본인의 생각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대통령의 각료지 않습니까. 국무회의 임원이지 않습니까. 저는 대통령의 우려가 정성호 장관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아주 악의적으로 보면 정성호 장관이 베드캅의 역할, 민주당 내에서. 우리는 그런 걱정도 얘기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나 해야겠어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하게 제가 말씀드린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거. 그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는 행정안전부로 갔을 때 권력의 집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걱정하는 게 저희 당이 걱정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 부분이 진정성 있는 걱정이기를 저는 바랄 뿐이죠.

▷ 정창준 : 유예기간 1년을 두기로 했습니다. 1년이라는 기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신동욱 : 글쎄, 저는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둘 것이 아니고 법을 만들기 전에 1년이든 2년이든 충분히 논의를 하면 저희 국민들 중에서도 소위 수사 개시권을 가진 특수부 검사들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미 공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좀 더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지금 유예기간 둘 게 뭐가 있습니까? 1차 검수완박 이후에 법무부 통계를 보면 너무나 많은 수사가 지연돼서 국민들이 지금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특히 지금 서초동 검찰청 앞에 가면 조직 범죄 피해자들이 소위 경제 사기들이죠. 코인 사기라든지 또는 다단계 사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단순 수사로서 잡아내기 어려운 이런 것들이 수사가 되지 않아서 엄청난 수십조 원의 피해를 그냥 피해자들이 떠안고 있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렇게 유예기간 둘 필요 없습니다. 이미 1차 검수완박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현장에서라는 것만 잘 스터디를 해도 이걸 전격적으로 실시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답이 지금. 법무부의 자료만 봐도 다 나와 있는 것을 1년 유예기간이라는 것은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그건.

▷ 정창준 : 유예기간을 둘 게 아니고 제대로 성안을 해라.

▶ 신동욱 : 이미 1차 검수완박 이후에 검찰의 수사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했을 경우에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이미 법무부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법에 반영을 해야죠.

▷ 정창준 : 검찰의 분위기도 심상치는 않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신동욱 : 말은 매우 조심스럽지만 위헌이라는 거죠. 헌법에 명시된 검찰의 이름이 개명당할 위기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얘기 같지만 위헌으로 본다는 거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도 이미 특별재판부는 이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얘기를 했고 법무부 입장도 저는 정성호 장관도 마찬가지고 검찰이 지금 과거의 문제 때문에 본인들이 개혁의 대상이 됐는데 말을 강하게 하면 개혁에 저항하는 것이 되니까 말은 못하겠지만 위헌이라는 얘기를 한 거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심각한 게 위헌 아닙니까? 계엄은 헌법에 있는 대통령이 비상 대권을 행사해도 위헌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위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소위 사법개혁이라는 것이 입법 쿠데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입법 내란이라는 겁니다.

▷ 정창준 : 의원님 이것도 여쭤볼게요.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개서 기획예산처를 총리실 산하에 두는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동욱 :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선의로 보고 우리 당의, 여야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다면 갈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게 저희가 자꾸 의심을 하는 이유가 윤석열 정부를 탄핵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동기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예산권을 국회가 지금 문제 삼아서 본인들이 대통령의 예산권을 일방적으로 소위 무시한 것에서부터 비롯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예산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 마음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반영된 정부조직개편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예산권 때문에 예산권을 충분히 가지고 정부가 5년 동안 국민이 맡긴 임무를, 위임받은 사무로 해야 된다고 했으면 예산을 가지고 국회에서 저런 횡포를 부릴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입법이 됐든 정부조직개편안이 됐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특활비도 본인들이 권력이 없을 때는 다 없앴다가 다 부활시키고 정부 예산권도 저렇게까지 무시했다가 그게 불편해질 것 같으니까 예산처를 우리 총리실 산하로 해서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의도를 저희가 순수하게 받아주고 협치하자는 것이 정말 얼마나 입에 발린 소리인지. 저희가 자꾸 의심을 하는 건 그런 것들이죠.

▷ 정창준 : 언론인 출신이시기도 한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평하시겠습니까?

▶ 신동욱 : 저는 제도를 지금 어떻게 바꾸고 이런 것들이 물론 선의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이거 자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만 지금까지 방송법 KBS도 마찬가지고 공영방송법이라든지 MBC 방문진법이라든지 EBS법을 개정할 때 보인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그리고 지금 현재 방통위원장으로 와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 또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방통위 체제를 2인 체제로 만들어서 사실상 방통위원회를 기능 불구의 상태로 만들어 놓은 이런 민주당의 태도로 봤을 때 과연 선의로 이런 것을 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방송이라든지 미디어 장악을 향한 민주당의 의지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검찰 장악보다도 더 크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비록 참 힘이 없는 게 정말 한스럽기는 합니다만 방송이라든지 언론의 부분을 이렇게 함부로 다루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해 주기를 바랍니다.

▷ 정창준 : 민주당 내에서 아까 강조하셨던 내란특별법 제정에 대한 공개 비판이 나왔습니다. 판사 출신인 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위험한 발상이다. 위헌이라고 판단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반문했습니다. 어떻게...

▶ 신동욱 : 저는 박희승 의원님이 저희 법사위에 있기 때문에 뵙는 분인데 박희승 의원뿐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상식을 가진 분들이라면 절반 정도는 이런 비슷한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정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한 강성 지지자들에게 좌지우지되는 상황이고 이 얘기는 아닙니다만 곽상언 의원이 우리는 유튜브에 김어준 씨에게 고개 숙이는 정치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곽상언 의원이든 박희승 의원이든 나 다음에 공천 안 받아도 좋으니까 나는 할 말은 해야겠어라는 그 용기의 발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던 것이 이런 부분에서 당내에 어떤 생각의 다름을 표출하는 것 이게 민주적인 정당이고 저희 당에서 발생했던 그 문제와는 조금 다른 양상인데 저는 용기 있는 더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민주당을 살리는 길이고 이재명 대통령을 돕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 살펴보겠습니다.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번 사태는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 신동욱 : 근데 결론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마무리가 됐다는 보도를 보기는 했는데 제가 기업 쪽으로 좀 알아본 바로는 조금 불투명한 상태인 것 아닌가라는 걱정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짚어보는 핵심적인 게 이 공장이 현재 완공률이 97%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97%가 뭘 의미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인테리어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 있는 우리 현지 직원들이 더 이상 거기에 남아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박탈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한국으로 이제 조만간 귀국을 해야 되는 이런 분들을 트럼프 행정부에서 전격적으로 군사 작전을 해서 지금 400명을 데려간 것이 이게 과연 그냥 불법 체류자 단속이냐. 그리고 한 사업장에서 역대 이뤄준 가장 큰 규모라고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분들이 무슨 대단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중범죄자들도 아닌데 발에 쇠고랑을 채우는 모습까지 상세하게 공개를 한 것들 이런 부분을 과연 이게 경제적인 이민 정책의 관점에서만 볼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미국에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간 한국인 우리 엔지니어들이 그냥 국경을 막 넘어오는 이를테면 중남미에서 넘어오는 이민자들과 같은 것들인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많은 의문이 남는 거죠. 며칠 전에 심지어는 대통령이 가서 회담하고 현대차나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이 3개 업종은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전략 산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액션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이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만 과연 트럼프 대통령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회담을 서두른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에 대해, 우리 한국 내 정치에 대해서 야당 탄압 너무 심하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을 저는 했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숙청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다 해소가 됐다 그러지만 해소되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한. 미국이 사실은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사 표시는 굉장히 명확하게 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해외에 내정 간섭을 하는 나라들은 대개 인권 문제를 가지고 합니다, 티벳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우리도 사실은 그런 메시지의 일환으로 이걸 냈다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협상을 해서 우리 자국민 300명을 데려오고. 우리가 무슨 이란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정창준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동욱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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