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李정권, 나라 근간 통째로 무너뜨려…국민 개돼지 취급"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청 폐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이재명 정권이 독단적으로 졸속 강행하는 정부 조직 개편은 '개편'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직격했다.

나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청 해체로 국민 권리는 후퇴,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는 포퓰리즘 예산 폭주를 가져오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또다시 에너지에서 그들의 생태계를 위한 우리의 먹거리 원전산업을 패퇴시킬 것"이라며 "한마디로 그들의 권력장악, 정치적, 경제적 이권 생태계를 위해 나라의 근간을 통째로 무너뜨리니 통탄할 일"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상 기관인 검찰청을 국회 의석수로, 하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폭거다.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것은 정권의 범죄는 덮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선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를 행정안전부로 몰아넣는 발상은 충격적"이라며 "경찰·국정원 권한에 중수청까지 얹히면, 결국 이 정부는 거대 권력기관을 만들어 정권의 방패막이로 삼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검찰 해체·폐지를 외치는 여당은 정작 공수처나 특검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면서도 분리 논의는 전혀 없다. 이는 검찰 개혁이 아니라 정권에 불리한 수사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의도임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자신들의 홍위병을 만들려고 국민은 수사에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바로잡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따졌다.

나 의원은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도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라는 포장 뒤에 대통령의 예산 장악 속내가 숨어 있다"며 "달콤한 선심성 사업으로 표를 사들이고, 재정을 탕진해도 재정 당국이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채무는 이재명 정권 5년간 해마다 122조 원씩 불어나 오는 2029년에는 178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역대 정부 중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가장 빨랐던 문재인 정부(연평균 81조 원 증가)의 1.5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에너지 정책을 환경부로 넘겨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만든다는 발상도 탈원전, 전기료 폭탄 시즌2"라며 "원전은 뒷전이고, 전기요금 인상과 산업 기반 붕괴는 국민 몫으로 전가된다. 이 모든 피해는 국민 몫이지만, 모든 이익은 오직 범죄자들과 이재명 정권의 이권 세력에게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