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높이 맞는 법정문화" 광주고법·광주변호사회 간담회

주현정 2025. 9. 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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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과 광주지방변호사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정문화 조성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두 기관은 어제(8) 광주고법에서 법정문화발전협의회 간담회를 갖고, 형사사건 피해자 변호사의 기록 열람·복사를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 보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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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피해자 변호사의 기록 열람·복사를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 보장하기로 의견 모아

광주고등법원과 광주지방변호사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정문화 조성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두 기관은 어제(8) 광주고법에서 법정문화발전협의회 간담회를 갖고, 형사사건 피해자 변호사의 기록 열람·복사를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 보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2017년 지역법조 현안을 논의하고, 법정문화 발전을 목표로 시작된 협의회는 그간 부정기적으로 개최되다 올해부터 매월 개최하고 있으며, 광주고법과 변호사회는 그간 민사 항소이유서 제도 정착, 상호간 법정예절 확립 등의 의견을 교환해 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방변호사회 #법정문화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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