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안보장관 “배터리 공장 구금자들 추방할 것”···‘자진 출국’ 배치 발언 주목

한국 정부가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자진 출국 형태로 풀려날 것이라고 설명한 상황에서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한국인들이 “추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놈 장관이 ‘추방’이라는 표현을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8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놈 장관은 이날 ‘파이브 아이즈’(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 정보 동맹) 회의 참석차 방문한 영국 런던에서 취재진에게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 나라(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구금되기 전에 집에 갈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지아에서 단속 작전을 통해 구금한 개인들 다수에 대해 우리는 법대로 하고 있다. 그들은 추방될 것”이라면서 “소수는 최종 퇴거명령 시한을 넘겨 여기(미국)에 머무는 것 이상의 범죄 활동을 했는데 그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 정부는 강제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으로 한국인 구금자를 석방하는 방안을 미 당국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강제 추방은 자진 출국과 달리 재입국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른다. 놈 장관이 이날 질의응답에서 사용한 ‘추방’이 이민법상 강제 추방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본국 송환을 추방으로 통칭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놈 장관은 이번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 “모든 기업이 미국에 올 때 게임의 규칙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는 훌륭한 기회”라면서 이번 일이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 움직임을 저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에 와서 우리 경제에 일조하려는 모든 기업에 미국 시민을 고용하고 미국 법을 따르며 올바른 방식으로 일하려 하는 사람들을 데려오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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