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들인 원전은 어쩌나요"...기후에너지환경부 등장에 혼란 커진 에너지 기관들

에너지 뗀 산업부, 산업통상부로 개편 예정
관련 산하기관들도 환경부로 대거 이동할 듯
구체적 직제·기관 배치는 후속 논의 필요해
에너지 산하기관들 "아직 전달받은 바 없다"
기후 중심 에너지 정책 예고에 곳곳선 우려도

8월 27일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에너지 슈퍼 위크 인 부산'을 주제로 한 드론 라이트쇼가 펼쳐지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맡던 에너지 정책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다는 방침이 발표되면서 산하 기관들도 혼란에 빠졌다. 후속 작업이 막 시작된 터라 앞으로 어떤 상위 기관과 일을 할지, 기존 업무에 변화는 없을지 등을 놓고 추측만 많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발전량과 전력망 모두 중요해진 상황에서 새 부가 재생에너지를 중심에 둘 가능성이 높아 에너지 믹스(발전원별 전력 생산 비율)에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8일 정부에 따르면 환경부와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석탄·석유·가스 등을 맡은 자원 산업과 원전 수출 기능만 맡고 이름도 산업통상부로 바꾸기로 했다. 관련 법이 국회 본회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될 계획으로 정부는 이르면 10월 초까지 개편 작업을 마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번 개편에 따라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거래소·한국에너지공단·발전공기업 등 에너지 관련 산하기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큰 틀에서의 발표만 있던지라 아직 확정된 건 없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전날 발표 당시 "산하 공공 기관도 (개편안에 따라) 이동하게 될 것"이라며 "세부 직제와 기관 배치는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산하 기관들은 운명을 추측하고만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산하기관 관계자는 "언론 보도로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생각할 뿐 정확하게 전달된 건 없다"고 했다.

기후 변화에 초점을 맞춘 에너지 정책이 예고된 만큼 에너지 믹스와 관련 공기업들의 사업 방향도 일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석유·석탄·가스 등 화력 에너지 관리 기능은 산업부에 남게 되면서 전력 시장과 멀어지게 돼 발전에서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또 원전 역시 규제가 한층 강화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이에 강창호 한수원 노조위원장이 9일 용산 대통령실과 국회 앞에서 조직 개편안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하는 등 공식 활동을 예고했다.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전기 요금 상승은 피하기 어려워 보이고 적절한 에너지 믹스가 가능할지도 우려가 크다"며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 앞으로 잘 꾸려가길 바라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정부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관련해 "(논의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분명히 제시했다"며 "아쉬운 마음과 걱정이 많은 게 사실이고 이렇게 된 데에 나름대로 막중한 책임감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이 일로) 우리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기우가 되게끔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