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자진출국’이라는데...미국 이민수장 “조지아 구금자들 추방” 발언

국토안보장관, 영국 방문중 발언
한국인 특정여부 등 의미불분명
같이 체포된 제3국적자 관련 언급일수도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 장관. [사진출처 =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 기업인들을 자진출국 형태로 석방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크리스티 놈 장관이 ‘추방’이라는 표현을 써 주목된다.

추방(deportation)의 경우 자진출국과 달리 미국 재입국 제한 등 큰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이다.

놈 장관은 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파이브 아이즈’(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 정보 동맹) 국토 안보 담당 장관 회의에서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한국인과 관련해 ‘몇명이나 구금됐나? 그들은 추방되나? 그들은 떠나도록 허가를 받는건가? 그들은 미국 재입국이 금지되나?’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같은 질문에 놈 장관은 “이 나라(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구금되기 전에 집에 갈 기회가 있다는 것을 당장 오늘 알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래서 조지아에서의 그 작전을 통해 구금된 개인들 다수에 대해 우리는 법대로 하고 있다. 그들은 추방(deported)될 것이다. 소수(a few)는 단지 최종 퇴거명령(removal order) 시한을 넘겨서 여기(미국)에 있는 것 이상의 범죄 활동을 했는데 그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4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을 급습해 불법 체류자 단속을 벌여 한국인 300여명을 비롯해 475명을 체포했다.

이와 관련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구금된 한국인들을 자진출국 형식으로 귀국시키는 방향으로 미국 측과 협의해 추진되고 있다.

자진출국 땐 재입국 가능하지만 추방은 수년간 금지…한국 정부 “불이익 최소화 협의 중”

앞서 포크스턴 구금시설에 있는 한국인 근로자들은 이민당국으로부터 즉시 추방돼서 5년간 입국 제한을 받을지, 구금된 상태에서 몇 달 안에 재판받을지 등의 선택지를 제안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추방’ 형식으로 석방이 이뤄질 경우 향후 수년간 미국 입국 금지나 비자 인터뷰 불이익 등이 따를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추방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놈 장관이 이날 자진 출국이 아니라는 의미로 추방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자진 출국을 ‘추방’으로 통칭한 것인지 등 ‘추방’ 표현을 쓴 의도는 불분명하다.

당시 단속에서 체포된 475명 중 한국인은 300여명이고 다른 국적자가 있다는 점에서 놈 장관의 발언이 한국인을 특정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놈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모든 기업이 미국에 올 때 게임의 규칙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도록 하는 훌륭한 기회”라면서 “이번 일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억제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