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잔류 중앙부처 세종 이전 논의 급물살

수도권 잔류 부처 이전 법제화 추진
정책 결정 효율·국정운영 전환 기대
경찰청 등 공공기관 이전 가능성도

여성가족부, 법무부.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수도권에 잔류 중인 중앙부처 세종 이전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실 설치 등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여성가족부 이전을 위한 법제화 추진은 물론 정부위원회와 경찰청까지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미이전 부처 세종이전 논의가 전면에 부상하고 있다.

수도권과 세종에 이원화돼 비효율을 초래해 온 국정운영 체계를 통합하고, 정책 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55개 중앙행정기관 중 23개 기관(소속기관 포함 47개)이 세종시로 이전을 완료한 상태다. 그러나 여가부, 법무부 등 19개 기관, 대통령 자문기구 및 일부 국책연구기관은 여전히 서울, 과천 등 수도권에 남아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은 여성가족부의 세종 이전 논의다.

현행 '행복도시법' 제16조 2항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여가부는 세종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최근 여가부를 이전 제외 대상기관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여가부 세종 이전 이슈를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려 여가부의 세종 이전을 현실화하려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여가부 원민경 장관 후보자 역시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세종 이전이 추진되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전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법무부 역시 예외는 아니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등 유관 기관들과의 정책 협업 및 국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공간적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법무·행정·입법 관련 업무가 세종 내에서 연계되는 구조가 구축될 경우,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신속성, 현장 대응력 역시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세종시는 대통령의 통치기능과 직접 관련된 외교·안보부처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세종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흐름 속, 국민권익·방송통신·금융·개인정보보호·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세종에 위치한 주관 부처(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권익위)간 연계성이 높은 정부 위원회의 세종 이전에 대한 공감대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공공기관 세종 이전안도 다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는 비(非)혁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로 포함해달라는 건의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한글문화진흥, 양자기술, 스마트시티, 미래형 모빌리티 등 세종시 전략사업과 연계된 기관 유치 효과를 강조하면서, 실질적 혁신도시로서의 위상을 적극 부각시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차 이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이르면 올해 말 관련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 세종 이전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이 911 긴급대응시스템 도입을 직접 지시하면서 행안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이 불가피해진 데다, 국회 및 대통령실 이전 등에 따른 세종시 치안력 고도화의 필요성이 집중부각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세종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 발전, 행정 효율성 극대화를 모두 이끌어내는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